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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文 정부가 악순환 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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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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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실에서 검찰·경찰·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제공.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실에서 검찰·경찰·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민주화 시대가 열린 후에도 권력기관은 조직 편의에 따라 국민의 반대편에 서 왔고, 이들 권력기관이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국정농단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며 “촛불 시민혁명에 따라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악순환을 끊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권력기관 개혁방안 발표 배경과 관련해 이같이 언급한 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1조의 정신 따라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거듭나야 한다. 이런 정신 아래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을 재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조 수석은 “31년 전 오늘 22살 청년 박종철이 물고문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 당시 박종철은 영장 없이 불법체포돼 대공분실로 끌려가 선배 소재지를 대라는 것과 함께 물고문을 받고 숨졌다”며 “검·경·안기부가 합심해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 영화 '1987'처럼 최환 검사 개인은 진실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검찰 전체는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은 이한열 열사와 백남기 농민 역시 언급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원인에는 검·경 권력기관의 잘못이 있었음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수석은 "그동안 개개 권력기관 개혁방안이 발표됐지만, 전체 설명이 부족했기에 오늘 권력기구 재편 전반에 대해 국민께 설명드린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검찰 개혁위·국정원 개혁발전위 등이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개혁안을 내놨고 이를 대폭 수용해 안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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