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물이용부담금은 지난해 t당 14.3원이었지만 올해는 83.5원으로, 485%인 69.2원이 올랐다. 이에 따라 울산시가 지난해 7월부터 낙동강 물을 끌어오면서 원수대금(162억6700만원) 외에 58억1200만원의 물이용 부담금을 따로 내야 한다. 물이용 부담금은 각 가정의 상수도 요금에 부과돼 시민들이 물어야 한다. 결국 시는 이달부터 수도 요금을 t당 1253.5원(상수도 670＋하수도 500＋물이용부담금 83.5)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전국 광역 자치단체(평균 1066원)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울산지역 산업단지 등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한국수자원공사도 지난해 t당 129.5원의 물이용 부담금을 냈지만 이달부터는 30.8원 오른 t당 160.3원을 내야 한다. 지난해 물이용부담금으로 7억8000만원을 낸 LS니꼬동제련 등 기업들의 물값 추가 부담이 결코 만만치 않아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물값 인상’이 ‘정부의 울산홀대 여론’과 맞물리고 있다는 것이다. 새 정부들어 주요 현안사업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내세워 발목을 잡는 것도 모자라 문화재 보호라는 국가정책에 협조한 결과가 ‘울산 수도요금 폭등’으로 이어졌다는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울산의 수원부족이 가뭄 자체 보다는 국보 285호인 반구대 암각화보존을 위해 주식수원인 사연댐 수위를 낮춘 결과인데도 이같은 사실을 무시하고 비합리적으로 부담금을 산정했다는 것이다. 또 맑은 물 공급이라는 국가적 해결과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면서 시민들의 부담만 높이고 있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한켠에서는 물이용부담금이 수질개선사업이라는 당초 목적보다는 정부의 ‘쌈짓돈’으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15년간 3조원을 투입, 수질개선사업을 해왔다는 낙동강 수질이 더 나빠진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하루 빨리 물이용부담금제의 전향적 개선과 함께 울산의 근원적 물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 사나워진 울산의 물인심을 달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