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동구는 22일 고용노동부를 방문해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장기불황에 허덕이는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됨에 따라 일부 지원을 받고 있으나 조선업종에만 국한돼 조선업종 이외의 사업장이나 소상공업이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지역 경제 전반이 침체돼 고용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실태 조사를 거쳐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최소 1년간 고용 유지를 위한 특별 지원, 일자리 관련 사업비 우선 지원 등 행정·재정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선업에서 시작된 불황이 지역의 모든 업종으로 퍼져 깊은 침체의 늪에 빠진 울산 동구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 조속히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울산 동구는 2016년 5월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울산시 10대 종합지원대책의 하나로 포함시켜 울산시를 통해 중앙부처에 협조를 요청했다. 또 지난해 1월에는 산업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과의 간담회에 이어 12월 통영·거제 방문, 올해 2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과의 협의 등을 통해 수차례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건의했다. 현대중공업의 수주 상황상 일감절벽에 내몰리고 있는 올해말까지가 최악의 ‘보릿고개’라는 판단에서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통해 어떻게든 올해 말까지만 잘 버텨낸다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고용위기지역은 기업의 대규모 도산 또는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 또는 지역에 행정·재정·금융 지원 등을 하는 제도다. 해당 지역의 직전 1년간(2017년) 고용보험 평균 피보험자수가 그 3년전 1년간(2014년)의 평균 피보험자수보다 7% 이상 감소하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동구는 지역 고용보험 평균 피보험자수가 2014년에는 7만1972명에서 2017년에는 5만2815명으로 감소율 26.6%를 보이면서 고용노동부 고시기준 7%를 훨씬 넘겨 충족요건은 갖춘 상태다.

고용위기지역은 두차례 선정된 사례가 있다.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를 두고 노사간 벌어진 사태로 인해 평택시가 지정돼 1109억원의 정부 지원을 받았다. 2013년 경남 통영시 중소 조선소들이 줄줄이 무너지자 169억원을 지원받았다. 현재 울산 동구 이외에도 군산과 통영, 거제 등이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요청해 놓고 있다. 전반적 고용상황은 물론 경제지표, 지역사회 분위기 등에서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는 울산 동구가 막판 위기의 순간을 잘 넘길 수 있도록 적기 지원이 이뤄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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