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서 좌절 백지화 위기
문석주 시의원 대책 질의
예타면제사업 추진 최우선
현실화 강력한 의지 표명
문석주 시의원은 16일 울산시의회 제1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는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결론이 나 사업추진이 중단된 상태”라며 “현재 사업 추진 전망과 국가지원이 어려울 경우 울산의 대책을 설명해 달라”고 물었다.
또 문 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면제사업에서 제외될 경우 울산시가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 대책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예타 면제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지역공약 총괄·조정 및 관리기관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추진 전망을 예측하기가 어렵다”며 “다만 대통령 공약사업인 만큼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고, 올해 10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할 예정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예타 면제사업으로 추진이 불가할 경우에는 수요를 증가시키고 사업비는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노선시점을 당초 경부고속도로 미호JCT에서 현재 운용중인 활천IC로 변경하고, 동해고속도로 범서IC를 경유해, 종점인 강동IC까지 총연장을 25.3㎞로 해 예타조사 재추진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예타의 재추진 방안까지 어려울 경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반드시 사업을 현실화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