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가 41일 앞으로 다가왔다. 울산지역 현역 자치단체장들의 출마선언도 줄을 잇는다. 김기현 울산시장이 9일 오전 테크노파크에서 공식출마기자회견을 갖는 것을 시작으로 권명호 동구청장은 10일, 서동욱 남구청장은 11일, 박성민 중구청장과 박천동 북구청장은 16일 출정식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3선제한에 걸려 출마를 하지 않는 신장열 울주군수를 제외한 5명의 단체장이 2주일 뒤면 모두 자리를 비우게 된다.

김 시장은 다소 빠른 35일을 남겨두고 본격선거전에 나선다. 그만큼 이번 선거가 쉽지 않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재선에 도전하는 단체장의 경우는 사퇴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예비후보 또는 후보등록을 하게 되면 직무가 정지된다. 현역 단체장에게 있어 출마선언 날짜와 기자회견 장소가 갖는 의미는 각별하다. 출마선언 날짜는 각종 행사 참여나 새로운 정책 발표 등 현직 프리미엄과 본격 선거운동의 필요성을 두고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를 따져서 잡게 된다. 현역들은 ‘업무공백 최소화’를 이유로 내세우지만 내심 선거가 빡빡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최대한 현역신분을 유지하기 마련이다. 도전자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불만을 토로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장소는 현역의 경우 대개 업적이 될만한 곳을 고른다. 김 시장이 테크노파크를 택한 것은 4차산업혁명에 대비해 R&D강화에 각별한 성과를 이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로써 울산시와 4개구청의 단체장 부재는 35~28일간이 될 전망이다. 문제는 이에따른 행정공백과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우려다. 부단체장이 권한대행을 맡아 ‘행정공백 제로화’를 추진한다고는 하나 어차피 선거를 앞둔 어수선한 분위기와 단체장 부재에 따른 한계로 인해 행정공백은 불가피하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기 보다는 공직기강을 철저하게 다져 공무원들의 비위와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신경을 곤두세워야 할 것은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준수다. 일부 자치단체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결의대회를 갖는 등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다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인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뽑는 지방선거인만큼 공무원들은 자의든 타의든 선거개입의 유혹에 시달리게 된다. 지역 단체장들이 전부 재선에 도전하기 때문에 재직시의 친분을 고려해 선거운동에 개입하거나 반대로 지지율이 높은 여당의 승리를 예상해서 줄을 대려는 속셈에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말이다. 공무원의 선거중립은 공명선거의 가장 기본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