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김종훈 의원(울산 동구)은 15일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게 “조선업 시황이 현재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지금의 보릿고개를 넘길 수 있도록 정부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며 울산 동구를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정부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울산 동구 등 7곳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실업자교육 등 여러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위기규모에 비해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11일 울산상공회의소 ‘조선·전기전자 분과위원회’도 위기에 처한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울산 동구지역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생존권이 달린 지역적 호소에 정부의 즉각적인 화답이 이어졌으면 한다.
최근 2년간 현대중공업 및 협력사 근로자 수는 무려 44%(2만8474명)나 감소했다. 현대중공업은 2년만에 또 다시 희망퇴직을 단행할 예정이다. 그 여파는 동구를 비롯한 울산지역사회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울산 전체적으로는 이미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조선업 관련 사업체가 20.9%나 감소했다. 경기지표의 대표격인 법인지방소득세 징수실적도 마찬가지다. 동구의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징수 현황이 호황기 대비 10분의 1 수준까지 떨어졌다. 울산 전체로도 관내 1만2000여개 법인이 신고한 2017년 울산지역 법인지방소득세는 2941억원으로, 2016년 3164억원보다 200억원 가량 줄어들었다.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는 지역의 경기불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이제는 이같은 세수 확보문제를 넘어 투자 기피, 일자리 창출 감소, 인구 감소, 경제력 감소와 같은 복합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주된 산업 침체로 인해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여기에 신속·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 정부의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이라면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