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입학생·부모 문화비 지원
관광매력거점도시 육성등 담아
블랙리스트 실행기관 전락한
문화예술위 공공기관서 제외
‘사람이 있는 문화 - 문화비전 2030’(이하 문화비전 2030) 제하의 새로운 국가예술정책이 세워졌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가 공공기관에서 제외되고, 문화예술인 권익침해를 막기 위한 예술가권리보호위원회(가칭)가 설립된다.
문체부는 16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문화비전 2030과 함께 오는 2022년까지 향후 5년간 실행할 예술실행정책 ‘사람이 있는 문화, 예술이 있는 삶’을 발표했다.
문화비전 2030은 크게 △개인의 문화권리와 자율성을 보장 △사회통합을 위한 문화다양성의 보호 △지역문화 분권의 실현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민의 문화권리 확대를 위해서는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휴일 확대 법률제정을 추진하고 주거지에 가족친화형 문화놀이터를 조성하며 초등학교 입학생과 부모에게 문화비를 지원하는 ‘첫걸음 문화카드’제도를 운영한다.
문화다양성을 인정하며 사회통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장애·성별(젠더)·지역·인종 등 정체성과 다양성에 따른 문화예술지원을 다양화하고 이를 위한 전문가양성과 기업및학교를 대상으로 관련교육이수를 의무화 할 예정이다. 지역문화 분권의 실질적 실현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전국단위 50개의 문화도시를 지정하고 서울·제주를 제외한 관광매력거점도시도 육성한다. 지역사회 문화융성의 근간이 될 청년문화를 위해 ‘문화청년 1만시간 지원사업’이 추진되며 풀뿌리 문화민주주의 기반이 될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지역별로 설치한다.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 역시 지역문화 분권과 연계돼 추진된다. 주민참여형 생활문화 확산을 위해 ‘공론·학습·해결의 문화플랫폼’ 모델을 권장해 각종 문화정책과 사업에 자역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폐교·빈집·폐산업시설 등의 유휴자산을 지역공동체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할 때도 주민들에게 적극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문체부는 문화예술 지원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문화예술인 권익을 광범위하게 보호하기 위해 문예위를 한국예술위원회로 변경한 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서 제외키로 했다. 위원장 선출과 지원금 배분도 문예위에서 독립적으로 진행한다. 이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진상조사위)의 제도개선안을 대부분 수용한 조치로, 문화예술과 관련한 주요 지원기관을 통합한 국가예술위원회 설립에 앞서 과도기적 작업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새 예술정책 수립 전담팀(TF)이 만든 ‘사람이 있는 문화, 예술이 있는 삶’(이하 새 예술정책)에는 △예술분야 특성에 맞는 공공예술지기관장 선발방식 도입 △예술계 담론 활성화를 위한 비평지원 △예비·중견·원로 경력단계별 맞춤형 지원 △예술대학 경쟁력 강화방안 모색 △실험과 도전 협업의 새로운 예술공간 조성 △예술문화외교 확대와 질서있는 남북예술교류 등을 포함됐다.
홍영진기자 thinpiz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