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기획재정부는 산재모병원과 관련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발표만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형 공공병원’ 설립에 대한 계획은 기재부가 가타부타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산재모병원 설립에 주력했던 고용노동부가 언급할 사안도 아니다. 이젠 울산 국립병원 설립에 전혀 간여하지 않았던 보건복지부가 나서야 할 차례다.
보건복지부가 언제쯤 청사진을 내놓을 지는 알 수가 없다. ‘혁신형’이라는 접두어가 붙어 있으니 다른 시도에 있는 국립의료원과는 다른 형태가 돼야 한다는 점에서보면 정체성을 확보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 것이나 국회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 등 쉬운 일이 하나도 없다. 하지만 그 책임은 오롯이 정부가 져야 한다. 산재모병원의 백지화는 순전히 혁신형 국립병원 설립이라는 문 대통령의 울산지역 공약사업 때문이라는 것이 울산시민들의 생각이기 때문이다.
울산시가 원하는 국립병원은 연구기능(R&D)을 갖춘 500병상 규모다. 예상 사업비는 2500억원 가량이다. 울산시는 산재모병원의 백지화에 대비해 2019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혁신형 공공병원 사업비 439억원을 보건복지부에 신청해놓았다. 정부는 지난 5년간 울산시민들의 시간과 노력을 감안, 내년 예산 확보를 시작으로 착공까지의 계획을 우선 밝혀야 한다. ‘특별법 제정’ 등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도 찾아서 울산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지난 1년간 문 대통령의 울산 공약 사업은 하나도 진행되지 않았다. 국립병원이 첫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