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으로 마련된 남북관계 발전 모멘텀에도 ‘찬물’
남북 간 대화재개 당분간 어려울 듯…일부 합의이행 차질 예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전격 취소로 ‘판문점 선언’에 기반을 둔 남북관계 개선에도 일단 제동이 걸렸다.
작년 말까지 완전한 단절 상태였던 남북관계는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에 이어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으로 급격히 정상궤도로 돌아서는 분위기였다.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한 성과를 바탕으로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하도록 돕고 이를 토대로 남북관계의 본격적인 발전을 도모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었다.
판문점 선언에도 이미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설치와 각계각층의 다방면적 협력과 교류,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합의들이 포함된 상태였다.
그러나 24일 밤 갑자기 날아든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취소 소식에 남북관계 역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태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우선 판문점 선언의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 회담의 전망부터 상당히 불투명해졌다.
북한이 한미 공중연합훈련인 맥스선더 훈련 등을 문제 삼으며 16일 예정됐던 남북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이후 남북관계는 잠시 휘청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훈련 종료 이후에는 고위급회담 등 남북 대화가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었다.
문 대통령도 방미 중인 지난 22일(현지시간) “북한이 비난한 맥스선더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종료일인 25일 이후 남북 고위급회담을 비롯한 대화 재개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을 하였다.
여기에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 취재를 위한 남측 기자단의 방북이 전격 허용되면서 이미 남북 간 대화 재개를 위한 물밑조율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지금으로선 북미정상회담의 취소라는 돌발 변수로 남북 대화 재개 시점을 내다보기 어렵게 됐다. 특히 북미정상회담이 남측의 중재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북한은 남쪽에 대한 불만을 가질 수도 있다.
여기에다 북한 역시 당분간은 남북 대화 재개보다는 대미 대응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판문점 선언에 적시된 합의 중 일부는 이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5월 중으로 개최 시점이 못 박힌 장성급회담이나 3주 앞으로 다가온 6·15남북공동행사 등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8·15 이산가족 상봉이나 8월 아시안게임 공동진출 등에 대한 합의 이행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북미정상회담을 취소한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의 압박’에 치중하는 쪽으로 돌아서면 정부가 비정치적인 분야에서라도 남북관계 개선을 도모해나갈 여지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 정부가 이제 다시 ’맥시멈 프레셔‘(최대의 압박)로 돌아갈 것”이라며 “국제제재가 지속하고 하면 남북관계가 풀리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