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정 무엇이 바뀌나(중)정주여건 개선
환경
동남권대기환경청 유치
울산기상대→지방기상지청 승격
안전
원자력해체 종합연구센터 설립
서부소방서 건립 검토
의료
울산공공병원 설립 현실화 주목
중증장애인 치과진료센터 설립
교육
무상급식·무상교복지원 확대하고
초교 호랑이 순찰단·옐로카펫 설치
경제재건에 이은 민선 7기 송철호 호(號)의 두번째 핵심과제는 정주인프라 개선에 방점을 찍는다. 원전과 국가산업단지로 둘러싸인 울산은 전국 최악의 대기질과 재난안전에 매우 취약한 구조다. 또한 광역시 수준에 맞지 않는 열악한 의료수준 탓에 시민들의 타지역 원정 진료, 진료비 부담 등을 시민들은 감내해야 한다. 교육여건 또한 다른 특·광역시에 비해 크게 떨어지면서 학생들의 탈울산 경향이 짙다.
이에 따라 송철호 호(號)의 정주여건 개선 정책은 환경과 안전, 의료, 교육에 집중된다. 신규 사업과 민선6기에 추진한 기존사업의 절묘한 조화를 이뤄내 완성도를 높여가는 게 주요 전략이다.
‘맑은 공기, 깨끗한 하늘’을 슬로건으로 정한 송 당선인의 환경분야 시정핵심은 미세먼지와 악취저감 대책으로 요약된다. 미세먼지 대책으로 눈에 띄는 공약은 동남권대기환경청 유치, 울산기상대의 ‘지방기상지청’ 승격 등이다. 동남권대기환경청은 대기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울산의 필수 인프라로 분류된다. 울산시가 타 도시에 비해 2배에 달하는 비율의 예산을 쏟아 대기질 개선에 노력을 기울였지만, 산업단지 등 주변 환경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 큰 개선효과를 보지 못했다.
국가적 지원이 절실한 실정으로 송철호 당선인은 동남권 도시의 대기질 관리·기반구축, 제도적 정비·통합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대기환경청 유치를 위해 정부와 접촉면을 강화할 예정이다. 울산기상대의 ‘울산지방기상지청’ 승격은 국가산단과 원전 밀집지역으로 복합재난(지진, 태풍 등)의 위험성이 높은 울산에 반드시 필요한 조직개편이다. 2개 사업은 민선 6기 시정이 역점을 두고 추진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중앙정부의 미온적 대응으로 현실화되지 못했다. 집권여당 소속의 송 당선인의 능력 발휘가 기대되는 이유다.
‘미래형 친환경자동차 선도도시’ 육성정책도 보다 강화한다. 자율주행차 기반의 전기차와 수소차 상용화와 충전 인프라 확대에 나선다. 유해 화학물질과 대기오염 물질 측정소도 대폭 보강한다. 이들 사업은 앞선 시정의 사업으로 민선 7기 시정이 연속성을 가지고 완성도를 높일 지 관심이다.
‘시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라는 기조의 안전분야 정책에는 원자력해체 종합연구센터 설립, 서부소방서 건립, 핵발전 사고대응 울산시민 대피 시뮬레이션 구축, 선제적 재난 통합 감시·관리 체계 구축·운영, GMO 등 먹거리 유해 가능성 차단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특히 원전 해체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원자력해체 종합연구센터는 동남권 지자체인 울산, 부산, 경북이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울산 유치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송 당선인과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접촉이 요구된다. 송 당선인은 울주 서부권의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을 전담할 서부소방서 건립도 검토한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디딤돌’을 포괄하는 의료 분야에서는 울산 공공병원 설립, 소규모사업장 노동자 건강관리 사업 확대, 중증장애인 치과진료센터 설립을 가시화 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울산 공공병원 설립 현실화가 주목된다.
산재모병원 백지화에 따라 국립병원 울산 유치는 송철호 당선인의 공공병원 설립 공약에 달렸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나 ‘예비타당성조사’라는 법·제도적 높은 장벽이 있지만, 송 당선인과 문 대통령의 공약이 궤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힘을 실어주면 승산이 커진다. 중증장애인 치과진료센터 설립은 울산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사업으로 중증장애인의 경우 치과진료할 때마다 전신마취가 필요해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교육분야에서는 ‘교육여건 개선은 곧 정주여건 확립’이라는 기조로 고등학교 무상급식과 무상교복 지급을 약속했다. 학생들에게 차별없는 건강식단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추경예산을 편성해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고 2019년부터는 중·고교생 신입생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한다. 초등학교는 폭력없는 안전한 학교로 만들기 위해 ‘호랑이 순찰단’과 ‘옐로카펫’을 설치해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한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