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진실규명등 요구

▲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는 20일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사법농단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양승태 구속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경우기자 woo@ksilbo.co.kr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20일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 진상규명 및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수사 및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이뤄져야 할 재판이 음험한 거래수단이 되고, 자신들이 원하는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정권 입맛에 맞는 재판, 심지어 없는 재판까지 만들어내려는 시도까지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박근혜 정권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는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짓밟아버린 헌법유린 행위로 그 판결로 인해 수년간 절망적인 삶을 살아온 노동자들을 비롯한 피해당사자들을 생각한다면 사법부 스스로 국민 앞에 속죄하고 뼈와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책임자 처벌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재판거래’ ‘판사사찰’에 관한 실체적 진실 규명 △주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관련자 전원 구속 수사 및 엄중 처벌 △재판거래 대상 판결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 및 피해 원상회복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민주적 사법개혁 실시 등을 요구했다. 김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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