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조사결과 1만5천명 ↑
시행 5개월만에 예산부족
농림부에 추가 예산 요청
전국서 비슷한 상황 발생
11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무상 우유 지원대상자에 다자녀 가구 학생과 국가유공자 자녀까지 확대해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특수교육대상자 등에게 무상으로 우유를 지원했지만 올해는 지원 대상을 더 늘렸다.
하지만 무상우유 지원대상자 변경에 따라 지난 4~5월 다자녀 가구와 국가유공자 학생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벌인 결과 1만5000여명이 늘어나면서 예산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무상우유 지원은 국비와 시비가 6대4의 비율로 반영돼 울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와 비슷한 8억9000만원이다.
이 때문에 무상우유 지원 사업의 대상자인 다자녀 가구 등의 학부모들은 사업 시행이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예산부족으로 중단한다는 통보를 받고 반발하고 있다.
한 학부모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다자녀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도 조사를 하지 않고 시행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몇개월 시행할 바에야 아예 시작하지를 말았어야 하는게 아닌지 졸속행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예상치 못한 무상우유 지원대상자의 증가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시행한 사업을 7월 방학전까지만 실시하기로 하고 농림부 등에 추가 예산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울산시 관계자는 “농림부 지원 예산은 늘지 않았는데 올해부터 처음 지원되는 다자녀 가구 등의 수요 조사를 한 결과 다자녀가구와 국가유공자 학생이 기존 법정지원 수요자의 2배 이상으로 늘면서 예산부족에 따라 사업을 방학전까지 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이다”며 “우유급식까지도 무상으로 하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지자체에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일부 지자체는 일정기간 지원이나 전부 지원 등 해법을 찾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