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청사 매각대금등 세입편성에

에너지산단 분양실적 부진에도

무리한 편성 800억대 삭감 예상

세출규모 편성 사업에도 악영향

2년 연속 1조원대를 자랑하던 울산 울주군의 올해 예산 규모가 1조원 이하로 떨어질 위기에 처했다. 세입 규모를 부풀려 잡은데 따른 것으로, 800억원 수준의 대폭 삭감이 예상돼 세입에 맞춰 세출 규모를 편성한 다른 사업에까지 악영향이 우려된다.

울주군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울주군의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784억여원이 삭감 편성된 세입예산 규모다. 군은 올해 당초예산으로 1조816억여원을 편성했지만, 이번 추경에서는 784억여원을 삭감한 1조31억여원을 세입으로 편성했다.

총 8665억여원이 편성된 일반회계에서는 불과 14억여원이 삭감됐지만, 특별회계에서는 2151억여원 중 35.78%에 달하는 769억여원이 삭감 편성됐다.

주요 삭감 항목은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과 매각사업 수입금이다.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의 경우 440억원 가운데 338억원이 삭감된 101억여원이 편성됐다. 당초예산보다 신고리 5·6호기 편입토지 매각대금 75억원과 청량율리 도시개발 지원·업무시설 매각비 22억원, 일반 군유지 매각대금 3억원이 각각 증액 반영됐지만, 438억원에 달하는 옛 청사 매각대금이 모두 감액된 데 따른 것이다.

매각사업 수입금 감액은 울주에너지융합산단 분양 부진에 따른 결과다. 당초 군은 667억원대의 분양 수익을 기대했지만 예상 분양실적이 360억원대에 그쳐 305억원가량을 감액했다.

세입 예산의 대폭 삭감은 1조원대 예산이라는 상징성을 지키기 위한 무리한 편성에 따른 예견된 결과라는 지적이다.

옥동 옛 청사 매각대금은 이미 당초예산 편성 당시부터 남구와 매각 협상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일시불 상환을 기준으로 편성해 사실상 올해 세입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에너지융합산단 분양대금 역시 부동산 경기 하강 국면에서 무리하게 분양 예상률을 높게 잡아 대량 감액이 예상됐다. 지난해 20%대 분양률을 기록했는데도 올해 당초예산에는 50%대 분양률을 가정해 예산을 상정했다.

대량 감액이 이러지면 총 세입에 맞춰 지출 규모를 편성한 타 사업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32억원 이상이 추가 삭감되면 예산 1조원대가 무너지는 만큼 군의회의 계수조정에 눈길이 쏠린다.

한편 울주군의회는 오는 24일 개회하는 제179회 임시회에서 추경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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