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일변도의 정책 비판

상생협력 통한 대안 모색

▲ 박맹우 국회의원은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김종석, 더불어민주당 최운열·박정 의원 등 여야 공동으로 ‘상생협력을 통한 중소유통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박맹우 국회의원(울산 남을)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자유한국당 김종석, 더불어민주당 최운열·박정 의원과 함께 ‘상생협력을 통한 중소유통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대중소 유통업계의 갈등과 대립의 관점에서 벗어나 협력과 상생이라는 패러다임 대전환을 통해 소비자, 납품업계, 지역공동체 등 관계자들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조춘한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유통규제가 오히려 지역상권을 위축시켜 소상공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연구를 통해 확인했다”며 “유통규제는 기존 상권의 변화를 가져오지만 이 규제로 인한 혜택을 기존 사업자가 아닌 새로운 강자가 혜택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권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중심상권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 참석자들은 “규제 일변도의 유통정책에서 벗어나 규제의 영향을 새롭게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주변 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맹우 의원은 “그동안 유통산업 규제가 얼만큼의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소홀했다”며 “규제 일변도의 정책 환경을 조성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상생과 발전을 도모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이는 정책 대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