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출신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이틀째인 11일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산업계 부담 증가,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한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경찰의 가짜뉴스 특별단속 문제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정부 고유가 종합대책 주문
◇강길부 의원(울산울주·산자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강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감에서 “국제유가 상승이 지속되면 원자재 가격 및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산업계 및 가계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산업부는 국제유가에 대한 정확한 전망과 고유가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의원은 정부의 수소차 보급계획과 관련해 “한국은 지난 8월 기준으로 수소차 445대로 당초 목표(923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수소충전소도 목표(39개소)에 못미치는 12개”라며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한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차세대 이차전지에 해당하는 해수전지와 관련해 “UNIST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저렴하고 안정적인 해수전지 원천기술 개발에 성공했다”며 “해수전지 보급 및 실증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차세대 이차전지 시장을 선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경찰 비위근절 특단대책을
◇이채익 의원(울산남갑·행안위)
행정안전위원회 이 의원은 경찰청 국감에서 지난 9월 경찰청이 가짜뉴스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한데 대해 “경찰의 자체인지 수사과정에서 국민 개인의 SNS 등 사생활을 사찰했다는 논란이 일면서 경찰이 정권의 입맛에 맞춘 정치적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됐다”며 “경찰은 정권과 권력이 아니라 국민의 경찰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최근 경찰의 음주운전, 성폭력 범죄 등 중대 비위행위가 끊이지 않는다”며 “이를 근절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원안위 소송 국민혈세 낭비
◇김종훈 의원(울산동·과방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 의원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항소심 소송대리인을 이례적으로 국내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진행된 원안위 관련 소송을 정부법무공단이 맡아왔고, 월성1호기 소송 1심도 공단이 진행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대형로펌으로 변경됐다.
김 의원은 “원안위가 국민혈세로 민간 대형로펌을 데려와 국민소송인단과 다투는 모양새”라며 “월성1호기 가동중단이 결정된 만큼 지금이라도 항소심을 포기하고 원심판결을 수용하고 후속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예술인 파견사업 점검 촉구
◇이상헌 의원(울산북·문체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기업에 파견되는 예술인들에게 지급하는 활동비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예술인 파견 사업은 예술인 복지재단이 예술인들을 일반 기업체에 파견하고 한 달간 120만원의 활동비(10일 이상, 총 30시간 이상 활동)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이에 대한 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하지만 보고서 점검결과 날짜 불일치, 증빙자료 부족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문체부와 예술인복지재단이 추진하던 복지금고 사업이 최근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실정법 위반 소지가 생겼다고 질타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