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울산서 재정현장컨설팅
공공병원·3D프린팅연구원등
5가지 지역현안 전폭지원 건의
기획재정부는 11일 울산농업인회관에서 ‘찾아가는 재정현장컨설팅 및 혁신성장·재정 합동토론회’를 열었다. 시가 이날 기재부에 건의한 현안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울산외곽순환도로, 공공병원 건립, 3D프린팅연구원 설립, 태화강국가정원 지정 등 5가지 현안이다.
시는 울산외곽순환도로와 공공병원 설립과 관련 “울산의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예타조사 면제사업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울산외곽순환도로사업은 8964억원을 투입해 경부선 미호분기점(JCT)에서 동해선 범서나들목(IC)을 거쳐 강동에 이르는 총연장 25.3㎞에 이르는 도로망 구축사업이다. 국가산업단지 물동량을 외곽으로 분산하고 김해신공항 접근성 강화, 재난·재해시 긴급대피로 역할도 한다. 울산시는 그동안 이 사업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 면제사업으로 정부에 건의해 왔다.
시는 또 3550억원을 들여 연면적 10만㎡, 500병상 규모로 계획된 울산공공병원 사업과 관련 “광역시임에도 공공·민간의료기관이 절대 부족해 특수질환, 저소득층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울산시는 예타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시는 “1999년 결정된 예타 평가기준을 지역여건을 반영해 수정해야 한다”며 “예타 대상사업을 현재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고 울산을 비롯한 지방에 불합리하게 작용하는 ‘지역균형발전 항목(낙후도)’을 현실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재부와 울산시는 합동토론회에 앞서 울산의 식수문제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반구대암각화(국보 285호) 현장을 방문했고 울산시는 범정부적 노력을 당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울산시의 요구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