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예방활동·응급복구 비용
법정 적립액 1234억7700만원
울산 820억 확보 73%에 그쳐
태풍 차바와 지진, 화학물질 유출 등 각종 재난사고에 시달린 울산이 정작 공공분야의 재난예방과 재난 긴급대응에 사용되는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이 낮다보니 기금 사용도 소극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울산시는 예산 문제로 오는 2025년에나 100% 확보한다는 입장이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갑)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울산 등 5개 시·도가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에 미달했다.
울산의 경우 지난해 기준 법정적립액(확보기준액)이 1234억7700만원이었는데, 820억7000만원만 적립해 확보율은 73%에 그쳤다.
울산보다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이 낮은 곳은 인천(35%), 광주(53%)뿐이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재난관리기금은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은 물론 방재시설의 보수·보강과 재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등에 사용된다.
재난관리기금의 낮은 확보율은 자연스럽게 소극적인 기금 사용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기금 확보금액(확보액+이자) 대비 사용액 비율(이하 사용률)을 살펴보면 광주(3.6%), 대구(9.4%), 대전(21.7%), 울산(25.8%), 인천(37.5%)이 17개 시·도 중 낮은 기금 사용률을 보였다.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이 낮은 5개 시·도 중 충북을 제외한 4개 시·도가 모두 포함된 것으로, 이같은 결과는 낮은 기금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기금의 사용보다 기금의 적립에 우선순위를 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울산시는 이에 대해 “과거 2002년 월드컵 등을 치르기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서 상대적으로 재난관리기금 적립이 힘들었다”며 “현재 76%인 확보율을 올 연말까지 80%까지 올리고, 연차별로 20억~50억원씩 적립해 오는 2025년에 재난관리기금 적립 100%가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소병훈 의원은 “법정적립액을 달성하지 못한 시도는 기금 확보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특히 기금의 확보보다 중요한 것은 사용이다. 각 시·도는 사후 처리보다 재해·재난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 및 대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