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 국감서 지적
朴 “법적절차 무시” 비난
여야 ‘탈원전’ 날선 공방
강길부 “진하·남창 잇는
원전대피도로 개설돼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8일 한국수력원자력 등 8개 원전 및 전력 관련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라 여야간 날선 공방이 펼쳐졌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절차적 정당성없는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생태계가 망가지고 주민 피해도 심각하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한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울산남을)은 이날 국감에서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게 “월성1호기는 모든 법적절차를 거치고 7000억원을 들여 안전보강까지 완료해 오는 2022년까지 돌아갈 계획이었는데 난데없이 한수원 이사회가 도둑이사회를 개최해 법적근거도 없이 조기폐쇄라는 초법적인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월성 1호기 조기폐쇄로 매몰비용 7000억원을 비롯해 향후 5년간 전력구입비용 8510억원, 탄소배출비 2237억원 등 적어도 1조원을 허공에 날리는 셈인데 손실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지 않았고 그마저도 결국 전기 이용자인 국민의 부담”이라며 “탈원전을 주장하는 정권의 오만과 측근들의 권력에 대한 아부가 빚어낸 참극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어 “한수원은 지난해에도 10년 넘게 준비하고 예산 1조8000억원 투입해 공정률 29%로 잘 진행되던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을 돌연 중단시켜 670억원을 보상한 바 있다”며 “대통령 말 한마디, 대통령 공약 하나에 우리나라 에너지 백년대계를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결국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국가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곽대훈 의원도 “정부·여당은 일부 비리와 부정을 원전 산업 생태계를 깡그리 원전 마피아로 치부하지만, 원전 마피아가 사라진 곳에 좌파 시민단체, 태양광 마피아가 새로 등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이어 “절차적 정당성 없이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는 탈원전 정책으로 60년 이상 키워온 원전 산업이 뿌리째 흔들리고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해온 수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피눈물 흘리고 있다”고 했다.
답변에 나선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탈원전 정책과 관련, “정부 정책으로 한수원이 경영 상황에 맞게 결단을 내린 것이지만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재산상 피해를 본 분들에게는 유감스럽다”며 “법이 마련돼있지 않아 구체적 액션을 취할 수는 없지만, 법이 마련되면 도리를 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한국당이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적자를 이유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점을 언급하며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고심 끝에 오래돼서 위험하고 경제성도 떨어지는 월성 1호기를 폐쇄한 것이다. 헌법과 법률을 충실히 준수한 공직자를 고발하는 것은 과도한 정치적 공세”라고 맞받았다.
한편 강길부 의원(울산울주)도 이날 한국수력원자력 국감에서 원전 주변지역 주민 안전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정재훈 한수원 사장으로부터 유사시를 대비한 원전 대피도로(울주 온양읍 남창리 온양IC~서생면 진하리 서생교 약 7.5㎞ 왕복 4차선)개설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강 의원은 이날 “한수원이 한빛 원전의 유사시 원전 대피로로 사용될 법성~홍농 국지도 공사에 지원을 한 바 있다”며 “대규모 주거단지, 신고리 원전이 등이 밀집해 있는 울주군에도 지역민들의 안전을 위한 대피도로 개설에 한수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재훈 사장은 “진하~남창간 원전대피 도로 개설을 위해 국무총리실, 관련 부처, 지자체와 협의하고 한수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두수·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