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소속 현 구청장 부담 덜어주고
문제해결 윤 전 구청장측에 넘겨
투표·여론조사·서명운동등
주민동의 방법 마땅치 않아
윤측, 정치적 대응방안 모색
우선 민주당 시당은 현 북구청장에게 집중된 코스트코 구상금 관련 정치적 부담을 당 차원에서 떠안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면제 불가가 아니라 ‘주민 동의’라는 전제조건을 충족시키면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가지고 있는 북구의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당은 윤 전 청장측에 구상금을 면제받기 위해선 합당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주민 동의를 구해와야 한다고 요구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식을 언급하지 않았다. 객관적인 지표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북구주민투표나 여론조사, 서명운동 등의 방식이 있긴 하지만 윤 전 청장 측에서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다 이를 ‘주민 동의’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특히 주민투표나 여론조사의 경우 구상금 면제에 대해 반대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보니 윤 전 청장측도 실시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구상금 면제 요구를 하고 있는 지역 진보세력 및 중소상인과 등을 돌리는 모양새가 돼 정치적 이해도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주민 동의’를 명분으로 구상금 문제해결의 공을 윤 전 청장측에 떠넘김으로써 만약 윤 전 청장 측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주민 동의’를 받아오더라도 민주당 소속 북구청장이 세금으로 지불한 코스트코 인허가 반려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면제해줄 명분이 생겨 이래저래 손해볼 일이 없다.
하지만 윤 전 청장측이 ‘말도 되지 않는 요구’로 받아들이면서 정치적 대책에 나설 것으로 보여 구상금 면제를 둘러싼 지역정치권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