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학 의원, 징계시효 남은 직원 승진·미국산 헬스기구 추궁
윤정록 의원, 울산시 산하기관 상시적 업무협의체 구성등 촉구
김성록 의원, 신보 연체 이자 인하·성실납부자 이자 감면 주문
김미형 의원, 울발연 지역현안·정책연구과제에 역량집중 지적
울산시설공단에 대한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입맛대로 채용 요건을 바꾸거나 징계 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직원을 승진시키는 등 정당하지 않은 채용과 인사권 남용 등의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손종학 의원은 21일 울산시설공단 행감에서 “공단이 지난 2016년 공무원 출신 A씨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내부 규정을 따르지 않고 후보자에 맞춰 공고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공단의 계약직 채용 규정에 명시된 2급 직원 자격 요건은 ‘공무원으로 4급(서기관) 이상 또는 5급(사무관)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다. 하지만 A씨를 채용할 당시 공고문에는 ‘4급인 자, 또는 5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변경됐다.
손 의원은 “4급으로 근무했거나 5년 이상 5급으로 근무해야 공단 2급 직원 자격이 됐지만 A씨를 채용할 당시 요건을 바꿔 5급 경력이 5년 미만이면서 퇴직시 관행적으로 4급으로 승진된 자도 지원 가능토록 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또 지난해 감사원 채용비리 감사를 앞두고 그동안 자격미달 시비가 있었던 한 센터 소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했는데, 이는 채용비리를 감추기 위한 술책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2급 간부 2명은 한단계 아래 직급인 3급 보직에 장기간 인사발령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손 의원은 “정원이나 직급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는 인사를 한 것인데 이는 ‘말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는 보여주기 인사이자 원칙을 무시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공단의 한 간부가 징계 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승진이 된 사실이 울산시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지만 승진 취소가 이뤄지지 않고 인사실무자만 징계를 받은 사례도 있다고 손 의원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선미 의원은 “징계 시효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곤 하지만 절차상 문제가 발생했고 승진 취소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박순환 공단 이사장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만들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조치해 공정한 인사, 채용이 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손종학 의원은 울산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울산대공원 헬스장 기구가 성능에서 거의 차이가 없는 국산 제품을 두고 초고가 미국산 기구를 구입한데 대한 문제를 추궁했다.
손 의원은 “국내 제품의 평균가는 약 200만원 안팎인데 500만~600만원대 미국산 기구를 산 것은 시민들이 낸 세금을 생각없이 낭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정록 의원은 울산경제진흥원 행감에서 “테크노파크는 개발한 기술의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경제진흥원의 판로 개척 업무와 연계할 경우 획기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며 “울산시 산하 기관들이 상시적인 업무 협의체를 구성해 기관간 업무 효율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시우 의원은 “진흥원의 창업 교육이나 지원이 단순히 실적을 올리기에 집중되고, 무분별하게 사업자 등록증 발급으로 이어지다보니 피해 또한 많이 발생한다”며 “목적 없는 창업을 감소시키고 성장성을 가진 창업을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록 의원은 울산신용보증재단 행감에서 만기 대출 미반납에 따른 연체보증 이자율에 대해 질의한 뒤 “적정이익을 고려한 연체보증 이자율 인하와 대출이자 성실 납부자에 대해 이자를 감면해줄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김미형 의원은 울산발전연구원 행감에서 “시정 정책 개발을 위한 학술연구활동 및 부선센터 과제로 총 156건을 수행했는데 상당수는 사업성 수탁과제”라며 “정책연구성 수탁과제 수행에 역량을 집중하고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과 발전을 위한 일에 중점을 둬달라”고 당부했다.
고호근 의원은 “울산시설공단이 여성가족개발원, 여성인력개발센터를 관리·운영하는 것은 업무연관성이 없어 적절하지 않다”며 “같은 장소에 두 기관이 업무를 나누어 하고 있어 시민 혼선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환경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는 의원별 개별활동을 벌였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