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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 경상일보 김두수 기자 질의응답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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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10  18: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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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신년기자회견에서 본사(경상일보) 김두수 기자가 남북경제협력사업과 관련해 질문하고 있다. JTBC 방송 화면캡처

[김두수 / 경상일보 기자]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상일보 김두수 기자입니다. 대통령께서 아까 국정운영 기조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바로 경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역 경제와 연장해서 남북경협과 관련된 연장선상에서 질문을 드리면 실제로 동남권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남북경제협력을 통해서 정말 낙수나 없느냐. 지역경제가 워낙 어렵다보니까. 비핵화 문제도 연동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남북 경제협력의 실질적인, 이와 관련없이 실질적인 방법. 그리고 그 지점, 시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든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경상일보는 어디에 있습니까, 소재지가? 

 [김두수 / 경상일보 기자] 
울산광역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남북경협은 그동안 좀 북한 퍼주기 그런 오해도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제대로 했던 남북경협이 개성공단이라고 보면 개성공단은 북한 노동자들의 노임을 통해서 얻은 이익도 있지만 그 이익보다는 우리 기업들의 이익이 훨씬 컸다는 것을 우리가 다 확인하게 됐죠. 거기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그 기업들에 원자재를 납품하는 식의 후방 경제 효과까지 포함하면 우리 경제에 훨씬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마 국제제재가 해제돼서 북한 경제가 개방이 되고 인프라 건설이 되고 그러면 저는 아마 중국을 비롯해서 또는 여러 국제 자본들이 말하자면 경쟁적으로 북한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선점하는 또는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그런 면에서 한국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여러 분이 질문하셨듯이 한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과거 같은 고도성장은 불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는 선진국형 경제가 돼서 20대 후반 정도의 성장률을 유지해 나가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과제가 됐는데 남북경협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그야말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새로운 획기적인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는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그것을 짠 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될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예비돼 있는 하나의 축복 같은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남북경협이 본격화되면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은 워낙 세월이 오래돼서 다 잊어버렸을 가능성이 많은데 남북 관계가 활발했던 시절에는 지자체별로 북한하고 사이에 협력 사업들이 있었고 그 협력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협력 기금들이 적립돼서 그 돈이 사용되지 않은 채 지자체에 보존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남 같으면 통일딸기 등을 비롯한 농업 협력을 통해서 북한 경제를 도우면서 그것이 경남 경제에도 도움이 됐었고요. 

아마도 울산 같으면 울산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산업적인 역량들이 북한에 진출하면서 울산 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이 되고 북한 경제에도 도움을 주는 그런 방향들이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아마도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등을 방문하면 울산이 남북협력 사업에서 어떤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으며 추진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금은 국제제재에 가로막혀서 우리가 당장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제제재가 풀리게 되면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사하고 연구하는 그런 작업들은 미리 그것은 국제제재하고 무관하게 할 수 있는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미리 해 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지자체들하고도 미리 다 협의를 가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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