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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31일자로 지정·고시
2021년 착공, 2024년 준공예정
울산본부, 하반기께 보상 착수
주민들 “재산권 손실”등 반발
반대대책위 “조만간 집단행동”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일원에 추진 중인 ‘울산태화강변 공공주택지구’사업에 대한 행정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보상작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뒤늦게 소식을 접한 지주와 상가 업주들은 한동안 중단했던 사업반대를 위한 집단행동을 재개할 방침이어서 마찰이 예상된다.

15일 국토교통부와 울산 울주군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12월31일 ‘울산태화강변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지구 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LH 부산본부가 처리하던 관련 업무는 울산사업단으로 이관돼 보상과 건축 등을 맡게 된다.

착공 전까지 국토부장관의 개발계획 승인과 실시계획 승인 등 절차가 남아있지만 지구지정 완료로 보상작업 착수가 가능해졌다.

LH 울산사업단은 준비 과정을 거쳐 올 하반기 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1년가량 소요될 전망인 개발계획 승인과 실시계획 승인을 마무리 짓고 2021년 착공해 2024년 준공할 예정이다.

사업 규모에는 다소 변화가 발생했다. LH는 총 1879가구의 공공주택을 건설해 청년임대 393가구, 10년 임대 547가구, 일반 분양 939가구를 제공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구지정 과정에서 사업 규모는 1994가구로 소폭 증가했고, 임대 및 분양도 청년임대 641가구, 10년 임대 413가구, 일반 분양 465가구, LH 공공분양 475가구로 변경했다.

지난해 6월 열린 전략환경영향평가 당시 제기된 주민들의 요구 사항에 대한 대책은 일부 수립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지주와 인근 주민 등은 국도 24호선 교통난 해법 제시, 계획지구 내 초등학교 설치, 인근 송전선로에 대한 전자파 차단 대책, 태화강변측 도로 개설 반대 등을 주장했다.

LH는 주민 요구사항과 관련해 일부 요구는 반영됐고 일부는 추후 반영이 가능하지만 아직 확정된 부분은 없다는 입장이다.

LH는 실시계획 승인 완료 전까지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계속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주민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사업대상지 내 지주와 상가 상인 등은 LH가 토지를 수용할 경우 제값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보상후 경작 및 영업을 할 새로운 부지 확보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어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 사업계획 발표전 3.3㎡당 250만원선 이상에서 거래 요구가 들어왔지만 대부분의 지주가 매매를 거부했는데 계획발표 후 매수 움직임은 완전히 끊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주 등은 LH의 수용 시 사실상 시세인 250만원을 크게 밑도는 가격으로 수용될 것으로 전망해 재산권 손실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특히 적정 시세에 따라 보상을 받더라도 비슷한 입지 조건을 가진 동일 면적의 부지를 매입하기가 사실상 불가한 부분도 문제로 거론된다.

강용길 반대대책위원회 대표는 “LH의 보상금액은 현실과 크게 다를 것으로 예상돼 주민들의 반발이 크다”며 “사업을 저지하기 위해 조만간 다시 집단행동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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