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용역후 하반기 결정
할인금액 전액 시비로 보전
과도한 재정부담 최대 관건
대중교통으로 사실상 인정
택시업계 지원 요구 가능성
울산시는 버스-택시 환승할인제 도입 타당성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용역은 6개월간 진행되며, 용역비 5000만원은 제1회 추가경정으로 확보한다. 택시 환승할인제 도입의 타당성과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방안을 모색하는 게 용역의 주요 목적이다.
택시환승제는 시내버스를 이용한 시민들이 일정 시간내 택시로 갈아타면 요금을 깎아주는 사업이다. 택시환승할인은 시가 전액 시비로 보전한다.
주요 과제는 △버스·택시 연계 환승 실태조사 △환승할인제 도입 타당성 검토 △도입시 정책방향 및 효율적 시스템 구축방안 등이다. 이번 용역은 택시업계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뿐만 아니라 침체된 택시 수요창출과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전략으로 택시환승할인제를 도입하는 지자체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부산은 선불교통카드로 버스나 지하철 이용후 30분 이내에 택시단말기에 환승태그하면 1000원을 할인해 준다. 제주도는 선불교통카드로 버스 이용후 40분 내에 택시단말기에 환승태그하면 800원을 깍아준다. 인천시도 500원을 할인해 주는 택시환승할인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적인 부담과 이용자가 5%에 불과한 선불교통카드로 제한된 운영방식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서울시가 당초 택시환승할인제 도입을 내부 검토했지만, 백지화한 이유이기도 하다.
올해 시내버스에 대한 울산시의 재정지원은 환승할인 지원까지 합쳐 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승할인 지원금만 따지면 20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택시환승까지 시행하면 울산시의 부담은 더욱 늘어난다. 택시 환승할인요금 지원은 또 택시에 대중교통의 길을 열어준다는 우려도 있다. 택시 환승할인요금 지원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본다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대중교통인 버스의 경우 시가 공영차고지와 유류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운영적자를 보전해주고 있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할 경우, 택시업계에서 대중교통에 준하는 지원을 시에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버스준공영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택시도 대중교통에 준하는 지원을 할 경우 재정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시는 연구용역 결과 택시 환승할인 적용이 타당한 것으로 나올 경우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시행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택시업계에서 택시이용 활성화를 위한 환승할인제 도입 요구가 나오고 있고, 시의회 차원에서도 도입 요구가 늘고 있다”며 “다만 택시 환승할인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택시 이용객이 증가한다는 보장도 없는 만큼 이번 연구용역 등을 통해 면밀하게 도입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