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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예타제도는 유지…개선 필요”■울산 기초단체장들, 지난 8일 文대통령과 오찬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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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10  21: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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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군·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를 마친 후 이낙연 국무총리 등 관련 부처 장관과 울산 지역 기초단체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 전략사업 발굴·지원
균형발전 원동력 만들 것
지역서 적극적 제안 당부
이동권 청장 북구현안 건의
강동관광단지 법령 개정등


문재인 대통령은 울산지역 5개구청장·군수를 비롯해 전국 시·군·구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간담회를 갖고 예타(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유지돼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면서 “정부도 그런 우려를 유념하면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한편 지역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하겠다. 지역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으로 선순환되길 기대한다”며 “지역 맞춤형 사업을 적극 발굴해 제안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광주형 일자리가 결실을 봤다. 지역의 노사민정이 양보와 나눔으로 맺은 사회적 대타협이며 지역경제의 회복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향한 의미있는 출발”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어느 지역이든 노사민정의 합의 하에 광주형 일자리 같은 사업을 추진하면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 특히 주력산업 구조조정으로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일수록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전국 226개 기초지방단체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국민을 가장 가까이 만나는 기초단체장님들이야말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처음이자 끝이며 한분 한분 모두 국정 운영의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목표인 혁신적 포용국가 성공을 위해 무엇보다 지역이 잘 살아야 한다”며 “정부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되찾는 일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간담회에는 울산에서 박태완 중구청장, 김진규 남구청장, 정천석 동구청장, 이동권 북구청장, 이선호 울주군수가 참석했다.

이동권 울산 북구청장은 이날 정부에 공공 산후조리원 국비지원과 강동관광단지 관련 법령개정 등 북구지역 현안사업을 건의했다.

이 구청장은 출산 지원에 대한 기대와 행정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민간분만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이 없는 북구의 현실을 설명하고 국비 지원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북구는 앞서 지난해 11월 국회와 청와대 등을 찾아 공공 산후조리원의 건립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비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으나 국비지원 예산과목이 없어 예산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바 있다.

이와 함께 강동관광단지 관련 법령개정도 서면 건의했다. 관광진흥법에 발목이 잡혀 민간투자가 어렵게 된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고 136만9000㎡에 이르는 넓은 관광단지 전체를 개발하려는 민간사업자가 없어 민간투자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음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재 이상헌 국회의원이 발의한 관광단지내 지구별로 토지수용권을 가지는 각각의 사업시행자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지부진한 강동관광단지 개발의 마중물 역할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두수·정세홍기자

경상일보, KS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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