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6개월만에 사실상 종결
검찰 전관예우 의혹 불거져
진상규명 관련 난망 지배적

 

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전국적인 관심사건으로 떠올랐던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 약 1년6개월여 만에 사건을 사실상 마무리짓고, 송치 시기를 조율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사건의 핵심이던 ‘검찰의 전관예우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다.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고래고기 환부사건과 관련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며 “검찰과 사건 송치와 관련해 조율중이다. 이달은 (송치가) 힘들어 보인다”고 밝혔다.

고래고기 환부사건은 지난 2016년 4월께 울산경찰이 고래 불법 포획 및 유통업자를 검거하면서 싯가 40억원에 달하는 압수 고래고기 27t 중 6t 가량만 남기고 검찰이 다시 업자들에게 되돌려주며 불거졌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A검사가 불법 포획 여부를 확인하는 DNA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 압수된 고래고기 환부 지휘를 내렸고, 유통업자들의 변호인 B씨가 과거 울산지검에 근무할 시절 환경·해양 사건 등을 담당했다는 점 때문에 검찰의 전관예우 의혹이 사건 핵심으로 떠올랐다.

지난 2017년 9월 환경단체가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A검사를 고발하면서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후 경찰 수사는 녹록지 않았다. 사건 핵심인 검찰의 전관예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시 환부 지휘를 내린 A검사에 대한 조사가 필요했지만 쉽게 이뤄지지 않았다. 급기야 A검사는 지난 2017년 12월께 예정된 캐나다 해외연수를 떠나 경찰 수사는 난관에 봉착했다.

B변호사 사무실과 주거지, 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중 경찰이 핵심으로 보던 강제수사 영장들은 줄줄이 기각됐다.

황운하 청장 등 경찰에서는 검찰이 비협조적이라며 불만을 토로했지만, 검찰은 ‘경찰의 영장신청에 최대한 협조했다’며 맞서 검경 갈등만 표면화 됐다.

지난해 12월 연수를 떠났던 A검사가 돌아오며 경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경찰은 A검사의 서면 답변서를 통해 ‘환부는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취지의 원론적인 입장만 확인했을 뿐이다. 이후 A검사는 인사로 울산을 떠났다.

경찰이 수사 내용을 함구하고 있지만, 지금껏 수사 과정을 놓고 봤을 때 이번 사건의 핵심인 검찰의 전관예우 의혹 진상 확인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경찰로서는 핵심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A검사로부터 별다른 실마리를 찾지 못한 것이 뼈아프다. 검찰저격수로 불리며 여론을 등에 업고 진실 규명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던 황운하 전 울산청장이 떠나고, 최근 검찰의 ‘피의사실공표죄’ 카드에 경찰의 수사 기조가 눈에 띄게 변화된 것도 이같은 전망에 힘을 싣는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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