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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 거취 놓고 여야 정면충돌...민주 “불법 없다” vs 한국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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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14  21: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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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여당 의원석이 비어 있다. 이날 문형배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불참으로 회의가 개의조차 하지 못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문 후보자뿐만 아니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회의 자체를 보이콧한 것이다. 연합뉴스

野, 李후보 부적격성 부각
靑 인사라인 인책론 병행
與 “임명문제 없다” 엄호
정국 경색속 靑 관철 기류


여야는 14일 과다한 주식 보유와 매매 논란에 휘말린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거취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이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카드까지 꺼내 들며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정황이 없었던 만큼 임명에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며 적극 엄호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15일)까지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져 재송부 요청을 둘러싼 대치정국의 경색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부각하며 여당 포위에 나섰던 야 4당의 공조에 균열이 생기면서 인선 정국의 지형이 복잡하게 그려지는 분위기다.

한국당은 이날 이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부각하며 사퇴를 촉구하고 청와대 인사라인에 대한 인책론을 강조하는 ‘양방향’ 공격을 이어갔다. 특히 이해충돌과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거래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이 후보자와 남편 오충진 변호사를 15일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이 후보자 부부는) 거래 정지 전 주식을 대량 매도하고, 거래재개 후 폭락한 주식을 다시 담아 공정위 과징금 처분 직전 대량 매도하는 등의 매매패턴을 보였다”며 “이는 전형적인 ‘작전세력’의 패턴”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이 후보자의 사퇴 또는 지명 철회, 청와대 인사라인 교체를 강하게 요구하는 입장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주식거래 당사자인 이 후보자의 남편 오 변호사가 이미 의혹을 조목조목 해명했지만 한국당은 그에 대한 일언반구 없이 검찰 수사를 받으라며 을러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 보유나 매매에 불법 행위가 없었고 이 후보자가 주식을 처분한 만큼 야당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게 민주당이 내세우는 논리다.

이런 가운데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에선 이 후보자의 주식 처분을 기점으로 일부 기류 변화가 감지됐다. 평화당은 애초 이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판단했으나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 처분 이후 상황 등을 고려해 당의 의견을 다시 모을 예정이다.

당초 이 후보자를 ‘데스노트’에 올렸던 정의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평가를 다소 누그러뜨리고 이후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내부 거래 등 의혹의 사실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보고 이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의 거취를 둘러싼 여야 공방 속에 이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은 정국 향배를 좌우할 변수다. 청와대는 채택 시한인 15일까지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없으면 재송부를 요청한 뒤 끝내 채택이 불발되면 이 후보자를 임명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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