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교육감, 교육부서 현안 협의
유 부총리, 원론적 입장만 밝혀
노옥희 교육감은 15일 교육부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학교설립 승인조건 변경과 관련한 현안사항을 협의했다.
이날 노 교육감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학교 신설 승인때 기존학교 폐교 등의 조건을 부여해 학교설립 조건 이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하지만, 개발사업에 따른 학생 증가, 지역사회 반발 등으로 조건 이행이 어려워 중투심사에서 조건변경(해지)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현재 2020년 제2호계중, 송정중, 강동고 신설이 추진되는 북구지역은 울산 내 개발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신흥 주거지역이다.
제2호계중은 호계·중산 학교 군 내 개발사업에 따라 학생 증가로 설립 승인조건 이행을 위해 농소중을 폐지하면 추가로 학교설립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제2호계중은 기존 호계중을 이전해 옮기고 농소중을 폐지하는 조건이다.
강동고 설립을 위한 효정고 폐지는 학부모 등 지역사회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폐지가 불가능하고 인근 개발사업 등으로 학생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7년 4월 효정고 폐지 공론화 단계에서 학부모들의 반발에 부딪혔고, 학교 주변 공동주택 사업이 잇따라 예정돼 효정고 폐지를 철회했다.
송정중의 경우 학교 이전에 따른 학부모 설득에 어려움이 따르고, 인근 화봉중과 연암중에 18~21학급 이상의 학생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송정중은 화봉중이나 연암중 두개 학교 중 한개 학교를 신설 대체 이전한다는 조건부다.
노 교육감은 이에 따라 교육부에 승인조건 해지, 대상학교 변경, 이행기간 연장 등의 조건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날 노 교육감의 요청에 지역사정을 고려해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