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전국 법원장 다면평가
법원직원이 점수 매기는 제도
관리자 적합성 여부 높은 점수
11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일반 직원들을 대상으로 김명수 대법원장과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전국 법원장급 이상 42명에 대한 ‘올해 상반기 전국 법원장 다면 평가’를 실시했다.
법원장 다면 평가는 전국의 법원 직원들이 법원장에 대한 점수를 직접 매기는 제도로 지난 2006년 시작됐다. 이번 평가에는 법관을 제외한 법원 직원 총 3821명이 참여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 3명을 대상으로는 ‘관리자 적합성 여부’와 ‘행정입법권 견제 여부’ ‘국민기본권 향상 여부’ 등 3가지 항목을, 김창보 서울고법원장 등 전국 법원장급 39명에 대해서는 ‘관리자 적합성 여부’와 ‘재판권 간섭 여부’ ‘대법관 적합성 여부’ 등 3가지 항목을 각각 조사했다.
조사결과 설문대상 42명 가운데 구남수 울산지법원장이 평균 0.923점으로 전체 1위에 올랐다. 구 법원장은 ‘관리자 적합성 여부’에서 267명이 적합, 23명이 부적합 평가해 0.92점을 얻었다. ‘재판권 간섭 여부’에서는 264명이 적합, 20명이 부적합을 선택해 0.93점을, ‘대법관 적합성 여부’에서는 256명이 적합, 23명이 부적합을 택해 0.92점을 받았다.
2018년 2월까지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한 손봉기 대구지법원장은 평균 0.914점을 얻어 전체 3위에 올랐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구남수 법원장은 소통과 화합에 신경을 쓰고, 직원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배려해 호평을 받고 있는데 그 점이 관리자 적합성에서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며 “특히 재판권 간섭 여부는 당연한 일이지만 지키기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의사조차 비친 적이 없어 높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