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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600억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직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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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1  2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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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운영비 90% 이상 지원하지만
규모 결정하는 표준운송원가
업체가 정해 ‘뻥튀기’ 우려
재정 투명성 필요하다 판단
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착수


울산시가 시민의 혈세로 충당하는 연간 600억원에 달하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을 직접 관리한다.

준공영제에 준하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지원규모를 결정짓는 ‘표준운송원가’ 산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시내버스 회사의 재정지원금의 투명한 처리를 추적·감시한다.

울산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관리시스템 구축 용역’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2억원이 투입되는 용역은 올해 연말까지 진행된다. 전체 시내버스 운영비의 90% 이상을 시가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고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업계에 지원하는 예산은 2013년 249억원, 2014년 246억원, 2015년 247억원, 2016년 246억원, 2017년 370억원 등으로 매년 막대한 지원금이 투입됐다. 올해 지원금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7%의 인금인상 여파로 43억원이 추가되면서 423억원으로 확대됐다. 환승할인 지원까지 합치면 시내버스 지원금액은 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처럼 불어나는 버스 적자를 시 예산으로 보전해 주면서 시민 부담도 눈덩이처럼 늘어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에서는 시내버스 업체의 도덕적 해이 등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

시가 업체에 재정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근거는 ‘표준운송원가’다.

표준운송원가는 버스 1대당 하루에 드는 비용이다. 1년마다 산출되며 시는 이를 근거로 운송 비용을 정해 적자 대부분을 업계에 지원했다.

이 때문에 표준운송원가는 정확한 측정이 필수다.

그러나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기관이 산출하는 방식이다보니 ‘원가 부풀리기’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시 또한 전문기관과 업체가 제출한 서류에 의존하다보니 검증에 한계가 있다.

시의 이번 용역은 현재 시내버스 업체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재정지원금 관리를 행정의 제도권으로 끌고오는데 방점을 찍는다.

용역기관은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현재 사용중인 시내버스 관련업무 시스템의 연계기능을 우선 분석한다. 분석결과에 따른 사전 조치로 중복개발·투자를 방지하고 관련업무 시스템 간 효율적인 연계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한다.

시스템은 월별·노선별·차량별 연비·업체별 운행거리 산정 등 운송원가 관리와 적자노선·벽지노선·환승보조·유류보조금·운송손익현황 등 재정지원 관리, 배차계획·운행계획·사고발생내역·운행실적 등 운행관리를 통합관리하는 방향으로 구축된다.

시는 이를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비롯해 웹 서버 장비를 도입한다.

조합배차관리 시스템 기능과 관련해서는 배차정보나 차량정보 및 운행현황 공유기능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52시간 관리모듈이 추가된다. 이밖에 운행 승무원 정보관리 시스템이 추가되고 조합 배차관리시스템 배차프로그램이 기존 5개사에서 23개사로 확대·보완된다.

실시간 버스운행정보 수집 공유방식도 대폭 개선된다. 시내버스 877대를 수집대상으로 운행기록 확보를 위한 BIS, 교통카드 단말기를 통합한다. 운행계획 확보를 위한 조합 배차관리 정보 공유 시스템을 개편하고 버스안전 승무원 운행정보관리(주52시간 관리 등) 모듈을 추가로 개발한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경상일보, KS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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