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0만원→30만원 결정
이달 내 지자체에 통보키로
수당 현실화 요구해온 이채익
“주도적으로 노력한 야당과
협의없이 기습 결정 부적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현행 월 20만원 이내인 이·통장 기본수당을 내년부터 월 30만원 이내로 10만원 인상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통장 처우 개선 및 책임성 강화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현재 이·통장 기본수당은 월 20만원 이내로, 지난 2004년 이후 15년 만의 인상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국회와 지역을 중심으로 이·통장 기본수당 현실화 요구가 지속 제기됐다”며 “당정은 지방자치단체 의견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기본수당을 월 30만원 이내로 10만원 인상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해 이번 달 안에 이·통장 기본수당 인상을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기본수당 인상은 내년 1월부터 전국에 시행된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울산남갑)은 이날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이·통장 수당인상을 위해 기울인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며 “자유한국당 행안위 위원들은 앞으로도 이·통장들의 또 다른 어려움이 무엇인지 살피고 대안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다만 “이·통장 처우개선을 주도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야당에 일절 협의나 보고도 없이 정부여당이 기습적으로 수당 인상 방안을 당정협의로 결정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야당을 협치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등 정치도의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의원은 12일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이·통장 수당 현실화를 지속 요구했고,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위와 행정안전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방소비세율 4%p 인상에 따른 추가 지방세입을 바탕으로 이통장 수당인상 방안을 합의해 올해 예산안 부대의견으로 명문화하는데 역할을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