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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권 안보현안 집중 점검 지역인재 규정 완화에 주력20대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울산의원 무엇을 준비하나
(3)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남구을/국회 국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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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20  20: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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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안보환경 급변 대응
적정 국방예산 확보 주안점
울산지역 주력산업 고도화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방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선 이른바 ‘안보홍길동’ 국방부의 현실 지적과 함께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적정 국방예산 확보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원내 제1야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은 울산지역 인재확보를 통한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지역인재 규정을 현행 지역대학 및 고등학교 졸업자에서, 초·중·고 졸업 후 타지역 대학 진학자로 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처리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먼저 국방위 국정감사와 관련, 박 의원은 “북한은 미사일 도발 등의 무력시위를 지속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라는 말조차 못하는 ‘안보홍길동’ 국방부의 현실을 지적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 튼튼한 안보태세 및 굳건한 한·미 동맹에 기반한 동북아 평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주문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론 대한민국을 무장해제 시킨 9·19 남북군사합의 폐지를 요구하고, 휴전국가 대한민국의 ‘주적’ 개념을 명확히 하는 한편 9·19 선언이후 폐쇄된 GP초소 및 최전방 무인정찰 등 무력화된 최전방 방어 시스템 복원을 촉구하기로 했다.

또한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적정 국방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북한의 도발에 맞서는 즉각 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 효율적인 무기체계 획득 및 핵·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시대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첨단무기체계를 확립하도록 정부에 촉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군의 보안기술 강화를 통해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비하고 위성통신, 웨어러블(Wearable)기기 등 미래형 군사장비 운용의 핵심은 보안기술이라는 점, 그리고 최대 6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맞선 우리 군의 사이버안보 역량강화를 주문하기로 했다.

이밖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병역 면탈자와 기피자 등에 대한 관리 실태와 대체복무제의 합리적 방안을 찾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군복무기간 단축 및 군 간부 증원 등 국방개혁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따지기로 했다.

특히 UNIST를 비롯한 우리나라 이공계 인력육성의 한 축이었던 전문연구요원 감축안에 대해서도 대안을 캐물을 방침이다.

주요 법안처리와 관련해선 산업위기로 인해 지방세 세수확보가 감소됨에 따라 울산 등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국고보조금의 비율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수 있도록 손질하기로 했다.

또한 스마트 도시 특화단지 지원 사업을 위한 근거를 마련, 중공업·조선산업 등 대한민국과 울산경제 성장에 이바지한 기존 산업과 IT기술을 융합하는 신산업 생태계 조성 가속화에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지역현안 및 국비확보와 관련, 박의원은 “3대 주력산업인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산업계의 위기와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동반되면서 최악의 위기 상황에 직면한 울산의 재도약을 위한 방안으로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신성장동력 산업육성’을 제시하는 한편, 관련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두수기자

경상일보, KS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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