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입시 특혜 논란과 관련

직권남용·업무방해 등 혐의

與 “가짜뉴스로 정치공세”

청문회 개최 필요성 역설

▲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오른쪽)과 김용남 전 의원이 22일 오후 고발장 접수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들어가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2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특혜 입시 논란과 관련해 조 후보자와 조 후보자 딸을 검찰에 각각 고발했다. 이에따라 조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공방과는 별개로 검찰의 칼날이 어떻게 작동하게 될지 주목된다.

한국당은 22일 조 후보자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뇌물수수 혐의를, 조 후보자의 딸에게는 업무방해 혐의를 각각 적용해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딸이 2014년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해 두 학기 연속 전액 장학금을 받는 과정에서 당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던 조 후보자가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는 점을 고발 내용에 포함했다.

또 조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유급한 뒤 지도교수 노모 교수로부터 6학기 연속으로 장학금을 받은 점과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일 당시 노 교수가 부산의료원장에 임명된 것에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조 후보자의 딸에 대해서는 한영외고 2학년 시절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간 인턴을 하며 병리학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은 연구 부정이고, 이 같은 연구 부정 논문을 활용해 학부인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고발장을 제출한 김현아 의원은 “한국당과 언론이 제기하는 의혹을 청와대와 여당이 모두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오신환 원내대표 명의로 조 후보자 부녀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조 후보자 부녀가 연구 부정 논문으로 대한병리학회의 논문심사 및 등재 업무, 고려대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대 의전원 입시와 관련해서는 국립대인 점을 고려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바른미래당은 “다시는 사회지도층의 위법부당한 부의 대물림, 권력의 대물림이 시도되지 못하도록 검찰의 조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국당 등의 의혹공세를 문재인 정부를 흔들기 위한 가짜뉴스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의혹 규명을 위한 청문회 개최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 청문회 개최 시한을 오는 30일로 못 박고 야당에 청문회 의사일정 합의를 압박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국민정서상 조 후보자 딸의 입시 관련 문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결과적으로 정권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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