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성 갖고 협상 지속 합의

한국당 “대타결 전제조건

법안 허점 보완 논의키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2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 실무 협상에 착수했으나 공수처법 등 쟁점 놓고는 여전히 이견을 나타냈다.

특히 최대 쟁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관련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면서도 주요 쟁점에 대해 유연한 자세로 협상을 이어가자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이날 실무협상에는 민주당 송기헌·한국당 권성동 의원·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등 각 당의 대표 의원이 참석했으며, 탐색전 성격의 첫 협상은 70분가량 이어졌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협상 이후 취재진과 만나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 한국당이 처음부터 반대해서 실질적 협의는 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다른 부분이 타협된다면 한국당이 공수처에 대해서도 좀 더 유연하게 대화할 수 있다. 공수처도 되겠구나 하는 감은 받았다”고 했다. 송 의원은 “‘대타협이 되는 것을 전제로 이랬으면 좋겠다’는 한국당의 얘기가 있었는데 여러 정치적 여건이 된다고 하면 아주 불가능하진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기소권·수사권 분리, 수사 대상·범죄 축소, 수사 단서 제한 여부 등을 협의 가능한 부분으로 꼽았다.

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제출한 공수처 법안에 허점과 공백이 굉장히 많이 있다. 대타결을 전제 조건으로 그 법안의 허점을 보완하는 것을 실무자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개혁 법안의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 상정 가능성에 대해 “국회법을 아전인수격,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문희상 국회의장도 그런 식으로 해석해 상정한다면 ‘국회의장 독재’”라고 언급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지난 3+3 협의보다는 훨씬 다양하고 필요한 얘기들이 많이 오가는 자리였다”고 했다. 김두수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