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사실상 협조 거부
새울본부도 ‘불응 입장’ 고수
신고리 3호기 안전성 점검 포기
신고리 원전 3호기 계획예방정비 기간에 맞춰 진행하려던 새울원전 민관조사단 활동이 결국 불발됐다. 민관조사단은 원전 안전에 대한 신뢰를 위해 다음 정비기간에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와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2일 새울원전 민관조사단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간 신고리 원전 3호기에 대한 안전성 점검 활동을 포기했다.
새울원전 민관조사단은 한빛원전 민관조사단이 활동하며 원자로격납건물 콘크리트 공극 등을 발견한 뒤, 원전이 밀집한 울산에서도 조사단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구성됐다.
당초 민관조사단 구성을 추진했지만 주민 협의를 거친 뒤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관을 제외하고 지난 7월 순수 민간조사단을 꾸렸다.
목적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진행되는 신고리 3호기 계획예방정비 기간에 맞춰 원전 내부 안전성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출범 직후부터 일부 지역 주민의 반발과 한국수력원자력의 협조 거부로 제자리걸음을 걸었다.
민간조사단 활동에 한계가 확인되자 한빛원전처럼 민관조사단으로 구성을 변경하고 국무총리실에 활동 협조를 요청했다. 한빛원전의 경우 한수원이 민관조사단 활동을 수용하지 않았지만 국무총리실의 중재로 활동을 수용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무총리실에서는 새울원전 민관조사단의 협조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 조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여론이 중요한데 반대 여론이 만만찮은 상황인 만큼 중립적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조사 대상자인 새울원자력본부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기구로부터의 정당한 요구에만 조사에 응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결국 이번 계획예방정비 기간 내 새울원전 민관조사단 활동은 불발됐다.
경민정 새울원전 민관조사단장은 “이번 계획예방정비 때는 어렵더라다 원전 안전에 대한 확신을 시민들에게 심어주기 위해 다음 정비기간에 활동할 수 있도록 총리실과 계속 접촉하겠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