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란 무엇인가’ (유시민 저·돌베게) - 이선호 울주군수

▲ 이선호 울주군수가 유시민작가의 ‘국가란 무엇인가’ 책을 추천하고 있다. 김동수기자
이선호 울산 울주군수는 지난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를 준비하던 2011년, 유시민 당시 국민참여당 대표가 갓 출간한 ‘국가란 무엇인가’를 읽었다. 그는 “과연 나는 훌륭한 국가에서 살고 있는가”라는 의문 속에 국가의 기능과 존재 이유를 찾으려고 방황하다가 이 책을 만나게 됐다고 했다. ‘국가란 무엇인가’는 이 군수의 정치 입문서인 셈이다.

이 책은 우리 사회에 요청되는 바람직한 국가관을 모색한 인문교양서다. 동서고금의 저명한 철학자와 이론가들이 펼친 ‘국가’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일목요연하게 소개됐다. 진보 자유주의자를 자처하는 지식인이자 직업 정치인이었던 유시민이 고전적 저작은 물론 현시점의 국내 작품을 두루 살피면서 다양한 국가론의 기원과 이념적 갈래를 고찰하고, 이런 분석 틀을 토대로 한국의 국가론을 분석·조명했다. 이 책은 한발 더 나아가 ‘정의로운 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이 군수는 훌륭한 국가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가 만들어낸 열정과 헌신, 희생의 산물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 배웠다. 누가 국가를 다스려야 하는지, 국가의 도덕적 이상은 무엇인지, 어떤 방법으로 그 이상에 다가설 수 있는지 정치 초년병이 가진 궁금증의 해답을 찾은 것이다.

이 군수는 “우리가 바라는 국가는 사람들 사이에 정의를 수립하는 국가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는 국가”라며 “부당한 특권과 반칙을 용납하거나 방관하지 않으며 선량한 시민 한 사람이라도 절망 속에 내버려 두지 않는 게 올바른 국가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 군수는 홉스의 사회계약론과 관련한 구절을 가장 인상 깊은 문장으로 꼽았다. “홉스의 사회계약론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현대적 국가 이론의 출발이다. ‘국가란 무엇인가’에서 국가는 합법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주체이며, 국가는 합법적 폭력에 무제한의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지적한다”며 “사실 민주주의 국가에서조차 국가는 때로는 국민에게 맹목적이고 무조건적인 순종을 강요하는데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억압하는 폭정을 통찰력 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책을 행정의 동반자이자 감시자인 울주군의회 의원들에게 추천했다.

이선호 울주군수는 “민주주의는 철저한 견제 장치를 만들어 놓아도 결국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며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 권력 남용의 욕망을 제거하기에 힘든 본능을 가지고 있다. 군민들에게 신뢰, 헌신, 책임, 소통, 교감으로 사람이 우선이고 사람이 먼저임을 잊지 않는 리더로 성장하는 법을 배우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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