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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에 ‘신뢰’ ‘경고’ 동시에엄정수사로 국민에 신뢰 얻어
수사관행·조직문화 변화 촉구
개혁주문과 靑겨냥 수사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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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4  22: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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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조직문화 개선에 방점을 찍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신뢰’와 ‘경고’의 메시지를 동시에 보냈다.

최근 일련의 수사를 둘러싼 청와대와 검찰 간 갈등구도에 인사파동까지 겹치며 윤 총장의 거취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시점에서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신임 의사를 내비치면서 거취 논란은 일단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을 향해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서는 이미 국민에게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윤 총장이 검찰조직문화 개선에 앞장서면 더 신뢰받을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위한 윤 총장의 역할을 강조했다.

최근 여권에서 검찰 인사파동 사태를 두고 윤 총장의 ‘항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일부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나아가 해임까지 거론될 수 있으리라는 얘기까지 흘러나왔으나 문 대통령은 이런 추측에 선을 그은 셈이다.

문 대통령은 오히려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줘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줘야만 수사관행 뿐 아니라 조직문화 변화까지 끌어낼 수 있다”며 윤 총장에게 ‘역할’을 맡기기도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검찰개혁 입법이 완료된 만큼 다음 개혁과제는 수사관행 및 조직문화 개선이며, 윤 총장이 직접 이를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메시지인 셈이다.

이처럼 문 대통령의 발언에는 윤 총장에 대한 ‘신임’ 메시지가 담겨있기는 했다. 하지만 최근 검찰 인사파동이나 ‘과잉수사’ 논란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판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일각의 의견도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검찰 수사와 관련, “수사권이 절제되지 못한다거나 피의사실공표가 이뤄져 여론몰이를 한다거나 하는 초법적 권력과 권한이 행사된다고 국민이 느끼고 있기에 검찰개혁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어떤 사건에 대해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국민에게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요즘 일어나는 많은 일은 검찰 스스로가 성찰할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대신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 주문과 청와대 겨냥 수사와 관련, “두 가지를 결부 시켜 생각하지 말아달라”며 ‘별개의 문제’라는 점도 확실히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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