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
총선 승리로 개혁 완수를”
한국 “文정부 검찰 무력화
총선 통해 정권 심판해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이 막을 내리면서 여야의 총선 경쟁이 14일 본격화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촛불 시민이 요구한 검찰개혁 입법이 전날 완료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총선 승리를 통해 성공적으로 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지지를 요청했다.
반면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에 실패한 자유한국당은 여권이 정권을 수사 중인 검찰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다면서 총선에서 심판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여당과 대립했다.
민주당은 전날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검찰개혁을 위한 입법 조치가 마무리됐다는 점을 평가했다.
특히 한국당 주장과 달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과 경찰, 공수처 간 균형과 견제가 이뤄지면서 사법 정의가 구현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을 개혁하라, 공수처를 신설하라는 국민명령에 대한 집행을 완료했다”면서 “검찰은 검찰답게, 경찰은 경찰답게, 공수처는 공수처답게 똑바로 작동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이날 첫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를 열고 개혁 완수를 위해서는 총선 승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해찬 대표는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 회의에 참석, “이번 총선은 나라가 한 발 더 전진하느냐, 후퇴하느냐를 결정하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여권의 검찰개혁에 대한 공세를 계속했다.
공수처 설치나 검경수사권 조정 등의 입법 조치뿐 아니라 법무부의 검찰 인사 및 검찰 기구개편 등의 목적이 여권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 무력화에 있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들의 범죄를 수사하는 검찰을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해 비열한 짓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조국 가족 범죄와 울산시장 사건 등 그들 범죄를 수사하는 책임자를 좌천하는 인사 폭거를 저지르고 한술 더 떠 검찰의 직접 수사 조정안도 껍데기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권의 범죄를 아예 수사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라면서 “이 정권이 검찰의 팔과 다리를 잘라내도 그들의 간악한 범죄 행동은 언젠가 국민에게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한국당은 4월 총선에서 정권 심판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서 “총선은 이번 정권에 대한 중간 심판 성격의 선거”라면서 “좌파 폭정의 길, 극단적으로 말하면 독재의 길로 가고 있는데 정말 그냥 놔둬서는 안 되는 정부, 우리가 물리쳐 극복해야 할 정부 아니냐”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