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기간 문제 선양장 확장 불가
8개월째 정상화 방안 찾지 못해
동구 “시설권 법적 자문 후 해결”
울산 동구 방어진 선양장이 문을 닫은 지(본보 지난해 8월16일자 7면) 8개월이 넘어가지만 정상화 방안을 찾지 못해 어민들의 불편이 장기화되고 있다.
방어진 선양장은 지난해 6월 운영자였던 오모씨가 선양장 운영 도중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문을 닫게 됐고, 이후 8월에 오씨가 사망하면서 운영 주체를 잃은 선양장을 두고 동구의 고민이 시작됐다.
오씨가 운영하던 선양장에 대한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권은 방어진 어촌계가 부여받았다. 어촌·어항법에 따라 어촌계가 직접 운영을 해야 하지만 어촌계는 30년 이상 선양장을 운영한 오씨에게 운영을 위탁했다. 현재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는 지난해 7월31일부로 만료된 상태로, 어촌계는 스스로 선양장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동구는 당초 선양장 설비 투자를 오씨가 사비를 들여서 갖춘 만큼 선양장 설비 투자 부분을 유족에게 보전해주고 선양장을 위탁 운영할 새 운영자 공모에 나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해당 선양장이 10t 가량 중·소형 어선 위주의 선양장으로, 동구 상황을 고려해 선양장을 확장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실제로 동구에는 중·소형 어선 뿐만 아니라 20t 이상의 채낚기 어선도 많다.
동구는 최근까지 법적 자문을 받으며 어항개발사업을 통한 선양장 확장 가능성을 따졌다. 그러나 선양장 확장 운영 시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데다 확장 공사에 들어갈 경우 선양장 정상화까지 기간이 훨씬 더 길어지는 문제 등으로 사실상 확장 계획을 접은 상태다.
결국 다시 새 운영자 공모로 방향을 튼 동구는 오씨 유가족들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그 사이 동구 지역 어선들은 선박을 수리하거나 육상으로 끌어올릴 일이 생기면 울주군이나 북구 선양장까지 가는 불편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이런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없는 걸로 안다. 지난해부터 계속 협상을 이어오고 있는데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다”면서 “일단 시설권을 놓고 협의중인 사항에 대해 법적 하자가 없는지 2차 법적 자문을 받고 있다. 자문이 끝나면 선양장을 어떻게 할 지 방향이 잡힐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