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10년간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결과
정액·초과급여·4대 보험료 가파른 상승
최저임금 결정시 지불능력 등 감안 필요
노동자 1명의 고용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대기업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2.5%, 중소기업은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비용을 높이는 요인으로는 정액급여와 초과급여, 4대 보험료 증가 등이 꼽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고용노동부의 ‘기업체노동비용조사’ 2008~2018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 사이 10인 이상 기업의 노동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383만6000원에서 519만4000원으로 35.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0~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이 295만6000원에서 427만9000원으로 44.8% 늘어났고, 300인 이상 대기업은 491만8000원에서 631만7000원으로 28.4% 증가했다.
연평균 노동비용 증가율로 보면 중소기업은 10년 동안 매년 3.8%, 대기업은 2.5% 증가한 셈이다.
노동비용을 구성하는 항목별로 보면 10년간 직·간접 노동비용 모두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더 많이 증가했다.
1인당 직접노동비용(정액·초과급여 및 상여금·성과급)은 중소기업이 236만9000원에서 351만7000원으로 48.5% 올랐고, 대기업은 378만3000원에서 491만7000원으로 30.0% 증가했다. 간접노동비용(4대 보험료·퇴직급여·복지비·교육훈련비 등)은 중소기업이 58만7000원에서 76만2000원으로 29.8%, 대기업이 113만5000원에서 140만원으로 23.3% 증가했다.
직접노동비용 중 정액·초과급여는 중소기업이 10년 사이 53.4%(206만3000원→316만5000원) 증가했으며 대기업은 37.1%(266만3000원→365만원) 올랐다.
한경연은 중소기업의 월평균 근로시간이 7.5% 감소한 사이 대기업은 6.0% 줄어드는 데 그쳤지만, 중소기업의 정액·초과급여가 대기업보다 빠르게 상승했다고 말했다.
상여금·성과급은 중소기업, 대기업이 각각 15.0%(30만6000원→35만2000원), 13.1%(112만원→126만7000원) 증가했다.
간접노동비용 중 4대 보험료 등 법정노동비용은 10년 동안 중소기업이 46.0%(20만2000원→29만5000원), 대기업이 36.0%(32만2000원→43만8000원) 증가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인건비 상승으로 최저임금 미만율이 2008년 10.8%에서 2018년 15.5%로 높아진 점과 저소득층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어 근로소득이 줄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결정 시 기업의 지불능력과 생산성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