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5월 15일 창간

송병기·임동호 예비후보
민주당 남구갑·중구 등록

휘발성 높고 파급력 강해
총선 판도 뒤흔들까 주목

4·15 총선에서 울산발 ‘청와대 하명 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울산 유권자는 물론 전국 유권자들까지 민감하게 반응할 메가톤급 총선 이슈 중 하나다. 무엇보다 권력기관이 선거에 관여했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는 총선 정국과 맞물려 정치화되면서 총선정국에서 다시 폭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미래통합당에겐 ‘선거개입 의혹’ 프레임을 총선 기간 내내 활용할 전략자산이 됐다. 반면 ‘선거악재’ 부담이 된 민주당은 ‘정치검찰에 의한 기획수사’라며 맞대응하고 있지만, 여론의 시선은 곱지않은 상황이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자유한국당 후보가 경찰의 하명 수사 속에서 낙선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인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후보가 청와대 관계자들과의 소통 속에서 당선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이다.

총선을 앞두고 이 사건이 정치화되자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13명의 피의자들을 기소한 뒤 소환시점을 4·15 총선 이후로 미뤘다.

미래통합당은 즉각 2018년 6·13 지방선거 선거무효 주장과 더불어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총선 정국에선 이 사건이 ‘정권 심판론’으로 비화될 상황이 예견되는 대목이다. 나아가 총선 이후에도 검찰의 관련자 소환조사, 재판 등과 맞물려 여야간 정쟁의 한복판에서 외줄타기식 힘겨루기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4·15 총선에서 이 사건이 다시 재점화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소된 핵심 당사자들이 울산은 물론 전국에서도 총선에 출마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소된 13명 중 한병도 전 정무수석(전북 익산을), 송병기 전 울산경제부시장(울산 남구갑),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대전 중구), 사건의 피해자임을 자처하는 임동호 전 최고위원(울산중구)까지 4명이 민주당 예비후보로 총선에 등판했다. 미래통합당에선 ‘하명수사’ 의혹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남구을에 출전했다. 여권과 야권에서 총 5명이 총선에 등판, 유권자의 심판을 기대리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자들의 총선 출마에 부담을 가진 민주당은 고심을 거듭한 끝에 결국 ‘허용’으로 가닥을 잡았다. 총선 출마 적격 여부 판정을 두차례 보류한 송 후보에 대해선 판정을 유보한 채 최근 공천심사 면접을 거쳐 심규명(전 울산시당위원장) 후보와의 경선을 결정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를 자처하는 임동호 후보에 대해서도 최근 울산 6개 선거구 중 가장 늦게 김광식 후보(전 근로복지공단 상임감사)와 경선에 부쳤다.

이번 총선에서 후보자에 대한 자격 및 도덕성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한 민주당은 사건 관련자들을 야당의 공세부담 속에서도 선거에 전격 투입시킨 셈이 됐다. 두차례 심사보류된 정봉주 전 의원은 ‘부적격’ 판정을, ‘부동산 투기 의혹’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세차례의 판정보류되자 자진사퇴한 것과 대조적인 상황이다. 작금의 상황과는 ‘모순’적인 모습이다.

송병기 후보는 출마회견에서 “나는 최대 피해자”며 정치검찰에 의한 기획수사의 피해자임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내 반발기류도 만만찮다. 경쟁자인 심규명 후보는 “검찰수사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송 후보의 출마에 당원들이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당을 숙주로 안위를 지키려 하는가”라고 하면서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송 후보는 “죄가 있다면 법적대응하겠다. 출마와 연결시키지 말라”며 반박하고 있다.

청와대의 하명 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사건은 총선 판도를 뒤흔들 수 있을 만큼 휘발성이 높고 파급력도 강력하다. 지난 2017년 제19대 대선과 6·13 지방선거에서 울산의 정치지형도를 확 바꿔놓은 민주당으로서는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민주당과 관련자들은 검찰의 억지수사의 피해자로,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는 전략이다.

4·15 총선이 정권심판의 블랙홀이 될지.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과 지역 민심을 등에 업고 관련자들이 ‘면죄부’를 받을지 여부가 이번 총선의 또다른 관전포인트다. 김창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