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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뉴스사회
성폭력대책 1순위는 ‘처벌 강화’ 남녀 한목소리여가부 ‘성폭력’ 실태조사
2위 신속수사·가해자 검거
성폭력 피해 9.6%가 경험
피해여성 24% 정신적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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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21  21: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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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사건인 ‘n번방 사건’이나 성추행과 같은 성폭력을 방지하려면 남성과 여성 모두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대부분은 성폭력 피해를 본 후 정신적 고통을 당했으며,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는 등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8~11월 전국의 19세 이상 64세 이하 남녀 1만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2019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성폭력을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남녀 모두 가해자 처벌 강화를 1순위로 꼽았다. 두 번째로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도 ‘신속한 수사와 가해자 검거’라고 답해 남녀가 동일한 인식을 나타냈다.

세 번째로 시급한 대책부터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 순위가 조금씩 달랐는데 여성 응답자는 ‘가해자 교정치료를 통한 재범방지 강화’를, 남성 응답자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골랐다.

여성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네 번째로, ‘불법 촬영과 유포에 한정된 처벌 대상의 범위 확대’를 다섯번째로 필요한 정책으로 꼽았다. 남성 응답자들 사이에서는 처벌 대상 범위 확대와 가해자 교정치료가 4·5순위 정책으로 매겨졌다.

살면서 한 번이라도 성폭력 피해를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9.6%가 성추행·성폭행 등 신체 접촉을 동반한 성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비접촉 성폭력 중에는 가해자의 성기노출(12.1%)로 인한 피해 경험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음란전화(10.5%), 성희롱(5.6%), 불법촬영(0.3%), 불법촬영물 유포(0.1%)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 유형별 피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불법 촬영은 19세 이상 35세 미만에 첫 피해를 봤다는 응답이 64.6%로 가장 많았다. 이 경우, 응답자의 3명 중 1명꼴인 74.9%가 ‘모르는 사람에게 당했다’고 답했다.

성범죄 피해가 발생한 장소로는 ‘야외, 거리, 등산로, 산책로, 대중교통 시설 등’을 고른 비율이 65.0%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인구 밀집 상업지’(24.2%), ‘주택가나 그 인접한 도로’(7.5%)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범죄를 당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은 69.3%가 19~35세 때 첫 범죄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유형으로는 동의 없는 유포(49.0%)와 유포 협박(45.6%)이 가장 많았다. 불법 촬영은 주로 온라인 메신저(55.2%)와 사회관계망서비스(38.5%), 블로그(33.1%)를 통해 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추행이나 성폭행(강간)도 19~35세 사이에 첫 피해를 봤다는 응답이 각각 68.4%와 59.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피해 횟수별로 ‘한 번’이라는 응답은 성추행 50.2%, 강간 58.9%로 나타났다. 3회 이상 피해를 봤다는 응답도 20.0%에 달했다.

성추행이나 강간 중 폭행과 협박이 동반된 범죄를 당한 경우, 가해자가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이라는 응답은 성추행 81.8%, 강간 80.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범죄가 빈발한 발생 장소로에 대해서는 성추행이 ‘인구 밀집 상업지’(46.7%), 강간은 ‘주거지’(45.2%)가 지목됐다.

한 번이라도 성폭력을 당한 경우 여성은 24.4%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응답해 남성(7.1%)보다 3배 이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특히 여성들은 피해 유형별로 강간을 당했을 때 86.8%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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