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기 2년 여당 독주 불가피 ‘시계 제로’
쟁점 현안 의견 접근 불구 법사위원장 문턱 못넘어
통합, 여당 ‘폭주’부각 대선 주도권 잡기로 급선회
통합 지역의원-宋 시장, 현안 해법 등 마찰 우려도
21대국회에서 국회의장과 부의장 1명, 그리고 18개 상임위원장 가운데 17개 위원장을 여당이 ‘독식’함으로써 전반기 2년은 여당의 일방적인 독주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이에따라 향후 정국은 ‘시계제로’ 상황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국회 원구성 결렬배경
29일 오전부터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 배정과 국정조사를 포함한 쟁점 현안들을 놓고 일괄 타결을 시도해 합의문 초안을 마련할 정도로 의견 접근을 이뤘다.
하지만 끝내 최대 쟁점인 법사위원장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 여야가 이같은 날선입장의 배경에는 각종 입법의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해왔던 법사위원장직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주원인으로 분석된다.
박 의장은 21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에, 후반기는 ‘집권하는 여당’에 우선 선택권을 주자는 중재안을 냈다. 202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한 정당에 주자는 의미다. 민주당은 동의한 반면 통합당은 후반기는 자신들이 맡는 교대 방식을 고수했다.
◇정국 전망지역의원 과제
여야는 사사건건 마찰을 빚으면서 각기 제 갈 길을 가는 양상을 띨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통합당은 국민을 상대로 거대 여당인 민주당의 ‘폭주’를 부각해 향후 대선 국면에서 주도권을 잡는 전략적 방향으로 급선회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로 대한민국 국회는 사실상 없어졌고 일당독재, 의회 독재가 시작됐다”고 날을 세운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21대 총선결과 민의에 방점을 두고 정국을 강하게 드라이브 할 것으로 보인다.
176석의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군소정당을 포함한 범여권이 마음만 먹으면 법안은 물론 문재인 정부의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까지도 일사천리 처리가능성이 높다.
울산지역 여야 국회의원들도 한동안 냉각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서 아무런 역할없이 상임위 활동에만 국한된 5명의 통합당 의원들은 국비현안 해법에도 ‘맥빠진 기류’가 예상된다. 여당인 이상헌 의원뿐만 아니라 송철호 시정부와의 ‘실질적 매끄러운 관계’는 상당부분 한계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럼에도 여야의원들은 지역현안 해법과 국비확보 등에 대해선 초당적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됐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