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끝) 울주군
성과
복지·일자리·인프라 등 구축
열린군수실로 주민의견 반영
농촌특화 소득증대사업 추진
과제
대형 공약들 용역단계 머물러
매년 세수도 지속적인 감소세
일반산단 투자금 회수도 관건
‘사람이 희망인 울주’를 앞세운 민선 7기 울주군이 반환점을 돈다. 지난 2년 동안 군은 ‘산재전문 공공병원’과 ‘원전해체연구소’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등 굵직굵직한 시설을 모두 유치하며 인프라를 착실히 다졌고, 군민권익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고 열린군수실을 운영해 소통하는 행정의 이미지도 강화했다. 전국 최초로 군민 기본지원금을 지급하고,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하는 등 복지도시 조성에도 신경을 썼다. 그러나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대형 공약사업들은 아직 용역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해당 사업이 본격화되는 민선 7기 후반기 예산 운용의 묘가 필요할 전망이다.
◇공약 시설 모두 유치 ‘트리플 크라운’
민선 7기 군은 지난해 범서읍 산재전문 공공병원과 서생면 원전해체연구소에 이어 청량읍 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 유치까지 성공하며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 산재전문 공공병원은 의료 복지 향상 및 관련 산업 일자리 창출, 원전해체연구소는 신규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유발 효과,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지역 농산유통시장의 거대한 성장 동력이자 지역 개발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공약 완료율은 46.7%, 전체 공약 이행률은 74.8%로 비교적 순항하고 있다. 공약 92개 추진과제 중 군민권익위원회 설치, 악취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동상-발리 도로 조기 완공, 고교 무상급식 확대 등 43개 사업을 완료했고, 인구 30만 목표 대규모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 6차산업 전략지구 지정 및 개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등은 진행 중이다.
민선 7기 군은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군정 실현에 주력해 군민 참여의 폭을 넓혔다. 주 2회 군민과 군수가 직접 만나는 열린군수실을 비롯해 혁신위원회, 환경위원회, 일자리위원회 등을 구성, 여러 분야에 걸쳐 군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울산 최초로 ‘면장 주민추천제’를 실시해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했고, 주민참여 예산제를 내실화해 주민제안 사업 중 32건, 74억원을 2020년 예산에 편성해 주민 의견을 행정에 직접 반영하기도 했다.
◇따뜻하고 행복한 복지도시 조성 박차
민선 7기 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경기 침체 등을 극복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전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긴급 군민지원금을 지급했다. 또 경영안정자금 추가 지원과 착한 임대인 운동을 통해 소상공인의 피해를 완화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했다.
지난 2년간 결혼하기 좋은 울주, 아이 키우기 좋은 울주 만들기를 위해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를 4년 동안 연 최대 400만원을 지원하고, 신혼부부 주거비용 및 작은 결혼식 지원, 임산부와 난임부부 진료 교통비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등 결혼부터 출산·보육에 걸쳐 사회가 책임지는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했다. 중·고등학교 입학생 무상 교복 지원, 인터넷 강의료 지원, 울산 최초 유치원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제도 도입을 통한 보육·교육 친화도시 조성에도 노력했다.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을 감안, 농어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촌 특화 소득증대 사업을 추진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드론 전문 농업인 육성, 선진국형 축사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ICT 한우관리 융복합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주력 공약 추진 예산 마련 숙제
지난 2년이 민선 7기의 기반을 다지고 미래 울주를 준비하는 기간이었다면, 앞으로의 2년은 군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이뤄야 하는 시기다. 그러나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매년 세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코로나라는 큰 변수가 추가되면서 세입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 특히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대형 공약 사업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당장 내년부터 예산 마련이 발등의 불로 남게 됐다.
서생면 명산리에 추진 중인 울주형 스마트팜 단지, 두동·두서 지역에 조성되는 거점형 공공타운하우스는 모두 수백억원대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으로 2021~2022년 준공이 목표다. 해양과 산악을 아우르는 관광종합개발 계획 용역도 마무리돼 세부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도 마련해야 한다. 온산 삼평지구에 165만2893㎡(약 50만평) 규모로 조성을 타진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역시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한 핵심 공약사업이다.
민선 7기 군은 복지 정책에 집중하면서 관련 예산 마련을 위해 도로 등의 예산을 삭감, 인프라 구축에 다소 소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경우 각종 공약 추진을 위한 예산 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2000억원대의 예산을 투자한 서생 에너지일반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를 통한 투자금 회수 등이 관건으로 떠오른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