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책 나온 지 얼마 안 돼…종합적인 판단 필요”
野 “정부 대책 후 집값 천정부지…정책실패 책임을”
靑, 다주택 참모들에 ‘1주택 남기고 처분’ 강력권고
여야는 2일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을 둘러싸고 계속되는 논란에 대해 선명한 온도차를 드러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대책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섣불리 효과를 논하기 어렵다며 신중 기조를 유지했다.
정책위 관계자는 “지금 정부 대책에 대해 말하기가 어렵다. 폭넓게 시장 상황을 점검하면서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단 주거 안정과 관련해 종합부동산세법 등 12·16 부동산대책 후속 입법을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법안들이다. 기존 법안 내용에 준해서 재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추후 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세율 등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거론된 1주택 실소유자 종부세 완화 또한 현재 단계에서는 추진할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선 최근 당 지지율 하락 등을 볼 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우려가 감지된다.
한 중진 의원은 “대출 규제로 인한 실수요자 민원과 전세난이 심각한 상황으로 현장 이야기들이 심상치 않다”고 전했다.
미래통합당은 정부의 정책 실패를 질타하면서 대대적 공세를 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11월 부동산 가격만큼은 정부가 안정을 자신한다고 했다”며 “7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부동산 가격이 안정을 이루지 못하고 천정부지로 상승하는 실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은 이 정부가 틀림없이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을 어떻게 입증할지 다시 한번 입장을 표명해달라”고 압박했다.
김병민 비대위원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1번에 달하는 부동산 정책 실패에 책임져야 한다”며 “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해임을 신속하게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온갖 규제의 남발로 풍선효과만을 가져오고, 청년과 서민의 집 한 채 마련하려는 희망 사다리도 걷어찬 것이 이 정부 부동산 정책의 결과물”이라며 “정책 실패에 대한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 내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 다주택자들에게 이달 중으로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은 처분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청와대 내 다주택 보유자는 12명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들과 만나 노 실장이 다주택 참모들에게 법적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권고를 따라 달라는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노 실장은 이미 지난해 12월 같은 취지의 지시를 내린 바 있다. 노 실장 역시 이달 안에 자신의 주택 중 한 채를 처분하기로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