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투기억제책 강조
국회 입법 통한 협조 당부
지지율 하락에 당황한 與
종부세율 강화 카드 꺼내
통합 “1주택자에게만 벌”
김현미 국토장관 책임론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최고의 민생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이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에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것이다.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서민과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협조해 주기 바란다. 이미 작년에 내놓은 12·16 대책과 최근의 6·17 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해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줘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주문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강화 카드를 꺼내 들며 사실상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6·17 대책에 이어 후속 조치를 공언했음에도 부동산 시장이 좀처럼 안정되지 않는 것은 물론 민심 이반 현상마저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밀리면 끝장’이라는 위기의식을 반영한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겠다. 집값 안정을 위해 12·16과 6·17 대책의 후속 입법 등 필요한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미 제시한 보유세·거래세 과세안을 한층 강화해 다주택자와 투기성 매매자에게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민주당은 종부세 기본공제(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를 줄이고 과표구간을 낮춰 전반적인 실효 세율을 끌어올리는 방법도 고민 중이다.
속도전을 위해 종합부동산세법 및 양도소득세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당정은 규제만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인식 아래 공급 확대에도 무게를 싣고 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이날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정책 전환 및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책임을 요구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의 종합부동산세율 강화 방침에 대해 “세금의 기본논리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소리”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1주택만 소유한 사람들은 벌을 받는 형태가 되는 것”이라며 “경제부총리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도 될 둥 말 둥 한 게 부동산 투기인데 단편적인 이야기만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절대 못 잡는다”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