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 물어
與 내부에서도 경질론 거론
통합당 지도부는 물론 당내 부동산·경제전문가들이 이날 대여공격의 선봉에 섰다.
김현아 비상대책위원은 9일 “지금처럼 보유·양도·취득세를 전부 올리는 것은 세금이 아닌 벌금”이라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은 “결국 현찰이 있는 사람에 이어 세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집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계층 사다리는 무너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책 실패를 성난 민심에 기대어서 공직자들 집 처분하는 걸로 해결하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속히 김현미 장관을 해임하라. 그렇지 않으면 국회에서 해임건의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석준 당 정책위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통합당에 다주택자가 더 많다는 걸 빌미로 ‘물귀신 작전’을 펴는 것”이라며 “그러나 자유시장경제를 존중하는 정당으로서 경제주체가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다주택자 매각 요구를 일축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이날 부동산 시장 불안과 관련, “정책실패의 주범은 당연히 교체해야 한다”며 김 장관의 해임을 촉구했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구에서 어떤 타자가 내리 21타수 무안타를 기록하면 4번 타자라도 대타를 내는 것이 기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청와대 정책실장,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다주택 고위공직자와 여당 다주택 의원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권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자성론과 함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경질론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이낙연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장관 경질론과 관련, “인사는 대통령의 일이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직전 총리로서 적절하지 않지만 정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홍익표 의원도 라디오에서 김 장관 교체와 관련해 “여당 의원으로서 참 난감하긴 한데 정책 변화나 국면 전환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할 타이밍이 아니냐”라고 했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