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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원희룡 “기본소득 맞닿는 점 있다면 교류”국회 연구포럼 창립총회 참석
청사진 제시…협조 뜻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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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30  21: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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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창립총회 및 세미나’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제1야당 미래통합당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30일 국회를 찾아 기본소득에 대해 각자의 청사진을 제시해 주목을 끌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창립 총회에 참석,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닌 복지적인 성격을 띠는 경제정책”이라고 규정했다. 이 지사는 이어 “자본주의 시스템이 불평등과 격차, 소비수요 부족에 따른 저성장 등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소비수요를 정부 지원으로 늘리는 데는 기본소득만 한 게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복지지출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수혜자와 납세자가 달라 저항이 생겨 불가능하다. 양측 모두 혜택을 보는 방식으로 욕심내지 않고 1년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런 식으로 늘려가면 기본소득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반면 원 지사는 “요즘 기본소득이 네 것이다 내 것이다 하는데 결국 실현 가능한 한국형 모델을 만들어내느냐가 궁극적인 고민”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어 “나는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 시대에 어떻게 국민의 기회와 역량을 키우며 소득 보장을 결합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 현재 18세에 끝나는 의무교육으로는 평생을 살아갈 수 없기에 30대와 60대에 걸친 세 번의 평생교육을 소득보장과 결합시켜서 새로운 국민역량을 키우는 제도로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원 지사는 이와 함께 “이 지사와 내가 하는 부분이 맞닿는 점이 있다면 경험을 교류하며 실현·지속 가능한 방향을 함께 추구하도록 하겠다”고 협조의 뜻을 밝혔다.

여야 국회의원의 모임인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은 조만간 기본소득법을 공동 발의할 예정이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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