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일보를 시작페이지로 ㆍ 즐겨찾기
전체기사 | 기사모아보기 | 독자투고 | 기사제보 | 알림 | 화촉 | 부고 | 모집 | 자유게시판
정치행정/외교
국정원→대외안보정보원 변경, 檢 직접수사 6대분야 범죄 한정당정청 권력기관 개혁방안
국정원 국내 정치참여 제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7.30  21:27:1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정부와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30일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특히 국내 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하고,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국정원 개혁을 위해선 명칭 변경과 함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및 대공 수사권 삭제 △국회 정보위·감사원의 외부적 통제 강화 △ 감찰실장 직위 외부개방, 집행통제심의위원회 운영 등 내부적 통제 강화 △직원의 정치관여 등 불법행위 시 형사처벌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사의 일차적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하기로 했다.

이 경우 마약·수출입 범죄는 경제 범죄에,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범죄는 대형참사 범죄에 포함해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부패·공직자 범죄의 경우에도 대상이 되는 공직자 범위와 경제범죄 금액 기준을 법무부령으로 마련, 수사 대상을 제한할 방침이다.

여권은 검경이 중요한 수사절차에서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대검찰청과 경찰청 간 정기적인 수사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했다.

검경 수사 과정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인권 보호와 적법절차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수사준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심야 조사나 장기간 조사 제한, 변호인 조력권 보장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울산시를 비롯해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도 도입된다.

자치경찰은 관할 지역에서 생활안전, 교통, 여성·아동·노약자, 지역행사경비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맡게 된다

당정청은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이원화’ 모델 대신, 광역단위(시·도경찰청)와 기초단위(경찰서) 조직을 ‘일원화’하는 방식으로 자치경찰을 운영하기로 했다.

국가 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게 된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며, 시도지사가 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경상일보, KSILBO

<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카카오스토리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로그인
- 의견쓰기는 로그인후에 가능하며,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울산 온산읍 LG화학서 화재발생, 유독성 물질로 추정되는 가스 유출
2
울산 한 노래방서 50대 남녀 3명 숨져…경찰 수사`
3
국군간호사관학교 2021학년도 입학전형, 바뀐일정 꼼꼼히 체크해야
4
대전 국비자동차정비학원 현대직업전문학교, 자동차정비산업기사 및 전기 과정 개설
5
김포공항 주차대행 더스카이파킹 무료주차 서비스 눈길
6
한국동서발전, 울산 청년 기술인재 서포터즈로 미래기능인 양성
7
한국토종닭협회, 이마트·농협하나로마트와 19일까지 토종닭 할인행사
8
용인 타운하우스 ‘삼계리 위드포레’ 3040주거선호도 상승지역 대단지 전원주택 분양…샘플하우스 방문예약
9
경남 양산경찰서, 비리 의혹 신고 직원 집 무단침입 폭행한 어린이집 원장 불구속 입건
10
사회교육중앙회, 베이비시터·가사도우미 취업 역량 높여줄 심리상담사자격증 무료교육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신문사소개고충처리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울산광역시 남구 북부순환도로 17 | Tel 052-220-0515 | Fax 052-224-1030 | 사업자번호 610-81-07906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정환
등록번호 : 울산,아01105 | 발행인 : (주)경상일보 엄주호 | 편집인 : 엄주호 | 등록날짜 : 2018년 4월 23일
Copyright © 2011 경상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