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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낙동강 유역 통합물관리 방안 첫 공개울산, 운문댐 물 하루 7만t은 확보
울산·대구·경북권 물나누기
4개 가용수원 활용 3案 압축
모두 울산지역 물 공급 전제
기초지자체 이해관계 상충
정부 인센티브 계획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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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05  20: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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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송철호(왼쪽 세번째) 울산시장과 영남지역 시·도지사들이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낙동강 유역 통합물관리 마련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조명래 환경부장관에게 낙동강 유역 상생발전 협약서를 전달하고 있다.

환경부가 반구대암각화(국보 285호) 보존과 직결된 ‘낙동강통합물관리 방안’을 첫 공개하고 공론화 절차에 들어간다. ‘구미해평취수장+문산·매곡 취수장 정수처리 고도화’ ‘안동 임하댐, 문산·매곡취수장 정수처리 고도화’ ‘대구 강변여과수+문산·매곡취수장 정수처리 고도화’ 등이 핵심이다. 5개 영남권 시도지사도 용역결과를 존중하고 적극 협력키로 했다.

환경부는 5일 ‘낙동강 유역 통합물관리 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공개했다. 용역은 지난 2018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낙동강 물문제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라 착수했다. 환경부는 반구대암각화 보존 방안과 맞물린 울산·대구·경북권 수원 배분 방안을 3가지로 압축했다.

가용수원은 구미해평취수장, 안동 임하댐, 문산·매곡취수장, 대구 강변여과수 등 4가지다.

1안은 구미해평취수장에서 대구로 물을 하루 30만t 공급하고, 모자라는 28.8만t을 문산·매곡 취수장의 정수처리 능력을 고도화해 공급하는 방안이다. 사업비는 7199억원이다. 2안은 안동 임하댐에서 대구로 하루 30만t을 가져오고, 나머지 28.8만t을 문산·매곡 취수장에 고도 정수처리 시설을 설치해 끌어 쓰는 것이다. 사업비는 1조507억원이다. 3안은 대구 인근 낙동강변 여과수를 개발해 하루 23만t을 대구에 공급하고, 나머지 35.8t을 문산·매곡 취수장에서 끌어 쓴다. 세가지 방안 모두 운문댐 물을 울산에 하루 7만t 주도록 설계돼 있다. 이 사업비는 2500억원(사연댐 수문설치 포함)으로 울산시는 추산한다.

방안이 도출됨에 따라 환경부는 본격적인 공론화에 들어간다. 지역전문가 및 주민대표로 구성된 자문단 회의를 열 예정이다. 또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 상정해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되는 쟁점 및 협의 내용을 대책에 반영한다. 환경부와 각 기초지자체 간 통합물관리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지금까지 파악된 주민 수용성을 보면 1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3안은 운문댐물을 울산에 내어주고 정작 여과수 물을 써야하는 대구시가 반대하고 있다. 2안의 당사자인 안동시는 지난 4일 “안동을 희생으로 삼은 임하댐 취수안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갈수기에 댐물이 부족해지면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물공급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1안인 해평취수장은 수량 문제로 당사자인 안동시와의 갈등 요소는 없다. 수원(낙동강 상류)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다만 해평취수장을 공동으로 사용하면 상수원호보구역이 확대돼 개발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지역 주민들과 이해관계가 충돌한다.

정부와 5개 시도는 물을 내어주는 지자체에 합리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반발을 봉합하려 한다. 상생 기금 조성, 국책사업 추진과 규제 완화, 지자체간 상생협력 사업 등 3가지로 요약된다.

5개 영남권 시도지사는 이날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낙동강 유역 상생발전 협약에 서명했다. 또 중앙부처와 협력,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을 한국판 뉴딜계획에 추가 반영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환경부 주최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려던 중간 성과 보고회는 환경단체와 경남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취소됐다. 낙동강네트워크 영남환경운동연합은 “수문 개방을 통해 1300만 영남 주민들의 식수원인 낙동강 수질을 깨끗이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고 취수원 이전이 웬말이냐”고 지적했다. 합천군민들도 황강 취수장 건설에 반대하며 집회를 열었다. 합천동부지역 취수장반대추진위원회 등 200여명은 창원컨벤션센터 앞에서 “낙동강 본류 수질 개선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도 없이 대체 상수원 개발을 통해 부산·경남에 맑은 물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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