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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종합
공공기관 이전 시즌 2 속도 울산 맞춤형 유치대책 시급정부 부동산 대책과 맞물려
여권내 조기이전 추진 기류
지역 도움될 기관 유치 위해
市-정치권 공조대응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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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05  20: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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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여야 정치권과 울산시가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즌2’와 관련,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정부 유관부처를 상대로 한 전방위 대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울산혁신도시가 울산의 일자리와 인구유입 등에서는 역할이 미미했다는 분석 결과에 따라 시즌2에 대한 면밀한 대책 또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여권 지도부가 서울·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추가 이전하는 방안을 물밑에서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돼 지역에서도 조기대책 마련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공공기관 이전 시즌2 탄력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가 이미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리스트를 작성, 부처 협의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져 탄력을 받고 있다. 최근 정부의 잇단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수도권의 집값·전월세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현실과 맞물려 조기 이전 방향이 예상보다 일찍 가시권에 접어들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 최근 민주당 지도부와 정부는 부동산 대책 당정협의에서 중장기적으로 수도권과 지방 간의 균형발전이 중요하고 정부 기관과 기업체까지 지방으로 분산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당정협의에 참석했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혁신도시 등 그동안 잘 된 것은 내실화하고 정부기관과 기업체까지 지방으로 분산해야 장기적으로 수도권으로 몰리는 수요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말이 있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당소속 의원 법안발의를 통해 국회에서 여야협의로 공공기관 이전 시즌2가 추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로 했다.

최인호 의원은 최근 ‘제 2혁신도시조성법’으로 불리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공공기관 이전이 중단되지 않도록 매년 이전 대상 기관을 심사하도록 못 박았고, 이전 대상에 본사는 물론 그 부속기관까지 포함시켰다.

조오섭 의원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을 발의했다.

여권 핵심인사는 5일 취재진과 만나 “지금 민주당 지도부와 정부에서 공공기관 이전 정책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물밑 작업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 “야당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비수도권 정치권과 14개 시도지사들이 공공기관 시즌2에 대비해 사활건 움직임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울산시·지역 정치권 대응책

울산시와 지역정치권은 우선 서울·수도권 소재 울산 이전기관 선별작업을 추진중인 여권 핵심부와 수시로 만나 ‘울산 맞춤식 공공기관 이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여권 지도부는 공공기관 이전 관련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고있다. 상황에 따라 올 연말부터 수도권 소재 120여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역에 맞게 분류작업이 본격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시와 정치권의 물밑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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